[인사청문회] 구윤철 "㈜대한민국 실현 '세수 확충'…AI 대전환 추진"(종합)

기사입력 : 2025년07월17일 19:18

최종수정 : 2025년07월17일 19:18

17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법인세 세율 상향 조정 가능성…AI 100조 투자 재원으로 검토
"1·2차 추경 집행 집중"…배우자 약사면허 논란에 강하게 반박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제팀의 경제 정책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이날 구윤철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위한 키워드로 ㈜대한민국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재원 방안 질의에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 소요는 좀 투입돼야 할 것"이라며 "이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점검하고 탈루소득, 과세 형평의 합리화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의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AI, 데이터 등 신성장 분야 미래 먹거리를 통해 주주인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다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AI 활용에 집중해야 할 분야로는 조선·로봇·자동차 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7 mironj19@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AI 100조원 투자'의 현실성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재원 100조원에 대해서는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또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인공지능(AI)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구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동의했다. 차 의원은 "기재부 조직개편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재부 조직개편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의 취지를 가장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후보자도 동의하냐"는 차 의원 질의에 구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2022년 총국세가 396조원였는데 지난해 337조원, 올해 10조원 이상 세입 경정을 한 상태"라며 "법인세는 100조원대에서 작년 60조원까지 40%나 빠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투자가 된다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다시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제대로 하겠다"며 세수 충당에 대한 전략을 내보였다.

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법인세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제기된 문제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 세율로 별도 과세하는 제도로, 투자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 세율로 납세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mironj19@newspim.com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쓸 때는 써야 한다"며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를 정확히 타겟팅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주력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어려운 국민에게 체력을 더해서 당장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목적"이라며 "단순하게 돈을 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해 왔던 사업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총 13조9000억원 규모로 포함됐다.

지급은 1·2차로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되며, 국민의 소득과 형편에 맞게 보편·선별 지급을 병행한다. 국민은 1·2차 지급을 합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3차 추경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는 "1·2차 추경을 집행해 성과가 나는 게 최선이고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구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약사면허 대여 의혹과 농지법 위반 공방이 오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구 후보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와 관련해 "반드시 약사면허를 가진 제조관리사가 제조소에서 근무해야 하지만, 급여, 거주지 등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약사면허를 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구 후보자는 "배우자는 약사 자격증을 소지해 의약외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리약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배우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수료하고, 제조 관리 등 필요시 탄력적으로 출근하는 비상근 직위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명했다.

배우자가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임원인지 묻는 질의에는 "배우자는 비상근 관리 약사로 근무 중이며 임원이 아니다"라며 "배우자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2014년 입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7 mironj19@newspim.com

야당의 공세는 구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농지로까지 확산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 2004년 (구 후보자가) 성남 분당구에 거주했을 때 전남 무안에 위치한 농지 300평을 구매했다"며 "1200평이 되는 논을 7차례 쪼개기로 구입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형태의 거래"라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4년 전남 무안군 소재 992㎡(약 300평) 면적의 논을 구입했다가 2016년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시 구 후보자의 거주지는 성남 분당구로 농지까지는 318km 떨어졌다.

특히 구 후보자의 배우자가 논을 구입한 직후 전남 무안 일대 기업도시 유치 개발이 시작되면서 땅 투기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구 후보자의 배우자가 논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농지 투기에 참여했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구 후보자는 "농지를 구매한 2003년도부터 주5일제가 되면서 정부에서 도시민의 영농체험 주말농장을 권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투기의 목적이 있었다면 절대농지를 사겠냐"며 "배우자가 구매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한 논으로 투기 목적은 절대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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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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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