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전공의 수련 혁신,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이슈로 제기된 사직전공의 복귀 특례 검토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 정 후보자 "공공의대, 인력 안정 방안"…지역의사제·실손 '개편' 잇는다

보건분야에서 정 후보자가 추진 의사를 밝힌 분야는 의정 갈등 해결과 지역 의료 붕괴 해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자도 이에 동의해 공공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의사제 추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개선, 실손보험 개편을 이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개선 등은 의료계 의견을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의료개혁 거버넌스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실손보험 개편에 대해서는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며 상품 구조·운영·관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제약바이오 투자·K-뷰티 강화…돌봄통합·사회안전망 '구축'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둔 만큼 정 후보자도 보건 산업 추진에 발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제약·바이오에 대해 국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K-뷰티 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K-뷰티를 강화하려면 아세안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 해외판매장 확대 등으로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화장품산업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내년 전국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서비스 제도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추진하고 싶은 정책으로 돌봄통합 제도의 성공적 시행,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정 후보자는 "법령 정비, 인력·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 사직전공의 복귀 특례 '검토'…자동조정장치 '신중'

정 후보자는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 복귀를 전제로 내건 입영 연기, 전문의 추가 시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특례가 과도한 특혜라는 환자·시민단체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추진하던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 6월 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료급여 대상자가 정해진 요금만 지불하는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액수가 정해지는 '정률제'로 바꾸는 제도 개편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소통해 제도의 건전성과 취약계층 의료 보장 확대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추진하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노후 소득 약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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