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조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총이 사회 주축으로 책임을 다할 때 위상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김형동 의원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주축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관이 노력할 수 있냐"며 "노사정대회에 꼭 들어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형동 의원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관련) 개정에 앞서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김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시급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김형동 의원 발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두 개 법·제도로 해소되기 어려운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협 표력 확장 등과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 동반 성장, 불공정거래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여러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언급하면서 김 후보자의 해결 방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구미 옵티칼 같은 경우 외투기업이라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친노동 반기업'이라는 중진국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조법 2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인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노조법 밖에 있는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역점사업으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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