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30%에 달하는 곳에서 300여건에 달하는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수지지주택조합 추진위가 제작한 홍보 전단지 일부 내용.[사진=뉴스핌DB]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 조합 가운데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110개 조합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고 경기는 118개 조합 가운데 32개, 광주는 62개 조합 가운데 23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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