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규제(온플법)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반대하는 디지털 이슈가 이번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플법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양한 참여자들을 통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3 photo@newspim.com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 조치 등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과 8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온플법을 포함한 디지털 이슈는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논란 방지가 화두였던 만큼 이번 협상에서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에 협의했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미국은 자국의 플랫폼 기업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을 준비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의 규제가 구글, 메타, 애플 등 미국계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지난 5월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발의한 법안에는 한국이 미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안 제정 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정부의 압박 속에 온플법 도입과 관련해 해법을 찾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온라인 플랫폼' 법제화를 강조한 만큼 시장 안정화 여부에 중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부 방침도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편 온플법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분위기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자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온플법이 통상 문제로 비화되지 않는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과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차이가 없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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