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불균형 성장 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성장을 위해 결국 한 쪽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도 있고 과도 있다"며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 아닌,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으로 몰아서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특권 계층이 생겨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한 측면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평한 기회 속에 정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정상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공정하고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일부 특권화된 특수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성장을) 서울에 집중했다"며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자원이)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방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게 세종 행정수도가 아닌가"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그동안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대전은 과학중심 도시인데, (이전 정부가) 황당무계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하면서 폭격을 맞은 지역이기도 하다"며 "오늘은 충청에 계신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의 허심탄회하고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 "추경에 7년 연체·5년 이하 소액채권 탕감 예산 편성"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와 관련해 "이번 추경에 7년 동안 연체되고, 5년 이하 장기 소액 채권은 탕감하자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며 "7년 동안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은 탕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다. 개인에게 돈도 대주고 정부가 부담했다"며 "우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그래서 소상공인 빚쟁이가 많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이)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다"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채무 탕감 제도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된다. 통장이 있으면 압류 당하니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못한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자. 이게 모두에게 좋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 때문에 7년간 빚을 못 갚아 신용 불량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의 빚을 정리해 주지 말자고 하는 게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 "해수부 이전은 부산 생존 문제…충청권 이해해달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선 "부산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충청권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신 "세종 대통령 집무실 조성 등은 가급적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충청권 민심을 의식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과제"라면서도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북극항로 개척, 항만물류산업 중심지로서 특수한 입장이 있는 만큼 해수부 이전이 정책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판을 받더라도 옳다고 판단되면 감당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충청권이 손해만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종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통령 제2집무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민심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을 향해 "중간에 위치한 충청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정치·행정 수도로서 세종과 대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권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악성채무 해소, 과학기술 정책, 재개발 갈등 등 지역 현안을 두고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다.

대통령실에선 감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의전·국정기획·국가AI정책·자치발전비서관, 김남준 제1부속실장, 안귀령 부대변인, 황인권 경호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과기정통부 기조실장, 과학기술조정관,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배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해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두 시간 넘게 타운홀미팅을 진행한 바 있다.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의 마음을 듣다'는 이 대통령의 지역소통 행보 두 번째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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