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 김한규 "고용 평등 공시제 필요…기회·권리 보장돼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5일 06: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 인터뷰
"교제폭력 등 성범죄 관련 부족한 정책 챙길 것"
"돌봄 서비스 이용 확대해야...무상 혜택 받도록"

[서울=뉴스핌] 윤채영 신도경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회와 권리가 보장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고용 평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와 여전히 남아있는 각종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부족한 (정책) 부분에 대해 더 챙길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발굴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가족 정책과 관련해 "돌봄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경우가 많다"며 "돌봄은 갈수록 더 중요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다. 아이 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넓혀서 무상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한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02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정부의 여성정책 핵심은 뭔가.

▲기회와 권리가 보장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고용 평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이 세부적 과제가 될 거다.

다음은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거다. 스토킹이나 n번방 사태, 교제 폭력 이슈들이 있는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전반적으로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 볼 수 있다.

-교제폭력이 이제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됐는데.

▲국정과제에도 포함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법률이 크게 두 가지인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법사위 소관이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는 여가부 소관이다. 국정과제도 그래서 여가부, 법무부와 나눠서 국정 과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도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우선 1차 추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 11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에 이어 삭제 하기위한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삭제해도 온라인 상에서 새로 생성되는 유해물, 꼭 성취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AI로 정교화돼서 한번 노출되면 피해가 크다. 실제 영상과 구분되지 않은 형태도 많고 속도도 빨라졌다. 디성센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도 대응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충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가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 기능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 기대하나.

▲여가부에 '아동' 파트가 빠져있다. 아동은 복지부 담당. 유보통합은 교육부 담당. 복지 중에 아동은 떼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청년 역시 국무조정실이 다루고 있다. 청년 정책은 고용, 주택, 군대 등 다뤄야 해서 특정 부처가 하기 어려워서 국무총리가 하는 거다. 이제 여가부가 가져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여가위는 현재 '겸임 상임위'다.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아동과 청소년 업무가 붙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 상임위가 되기 어렵다. 정부 초기 조직 개편할 때는 어렵고, 여가부 장관에게 힘이 생겼을 시점에 이뤄지는 정부조직법 개편할 때 여지가 있을 것.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후보자가 돼서 기대가 된다. 저도 강 후보자를 도와서 여가부가 역할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인구부 신설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

▲아직은.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대 때 있던 국회 인구특위는 정책 기능만 있고 집행 기능이 없었다. 많은 분들이 독립된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구부와 동시에 청년부도 만들었으면 한다. 청년부에서 뭘 하느냐고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자체도 의미가 있다. 청년도 국가가 우리를 위해 부처까지 만들어서 신경을 써준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우리 당에서도 고민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정 안되면 다음 선거 때 공약을 해보든지 하겠다.

-가족 정책 중 돌봄에 대한 추가 정책이 나올지 궁금하다.

▲돌봄은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보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돌봄때문에 애를 못 낳는 경우가 많은 것. 애를 낳으려면 돈이 많아서 풀타임 입주할 수 있는 사람 쓰거나 친정 가까이 살아야 하니까. 이 두 문제 해결 안 되면 애 낳는 것이 힘들다.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돌봄은 갈수록 더 중요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다. 지금은 소득 기준으로 구간 나눠서 자기 부담 비율 정해서 아이돌보미를 쓸 수 있다. 이제 시간을 늘리고 소득 수준을 넓혀서 무상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돌봄은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부분이다.

이번에 민간 돌봄사에 관한 자격증 제도를 만들었다. 주기적으로 전과, 건강검진을 통해서 육아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는 것을 민간 시스템에 도입했다. 민간 돌봄사를 활용해서 아이를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로서 올해 꼭 하고 싶은 일은.

▲초선에 이어 재선 돼서도 여가위를 하고 있다. 여가위에서 일한다는 건 여성, 가족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나름 소명 의식이 있는 거다. 1년동안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발굴해 통과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당장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랑 여전히 남아있는 각종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이 될 수 있겠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챙기고 싶다. 또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여가부를 업무 확대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독립할 때까지 성평등가족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