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등 성범죄 관련 부족한 정책 챙길 것"
"돌봄 서비스 이용 확대해야...무상 혜택 받도록"
[서울=뉴스핌] 윤채영 신도경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회와 권리가 보장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고용 평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와 여전히 남아있는 각종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부족한 (정책) 부분에 대해 더 챙길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발굴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가족 정책과 관련해 "돌봄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경우가 많다"며 "돌봄은 갈수록 더 중요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다. 아이 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넓혀서 무상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정부의 여성정책 핵심은 뭔가.
▲기회와 권리가 보장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고용 평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이 세부적 과제가 될 거다.
다음은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거다. 스토킹이나 n번방 사태, 교제 폭력 이슈들이 있는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전반적으로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 볼 수 있다.
-교제폭력이 이제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됐는데.
▲국정과제에도 포함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법률이 크게 두 가지인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법사위 소관이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는 여가부 소관이다. 국정과제도 그래서 여가부, 법무부와 나눠서 국정 과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도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우선 1차 추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 11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에 이어 삭제 하기위한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삭제해도 온라인 상에서 새로 생성되는 유해물, 꼭 성취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AI로 정교화돼서 한번 노출되면 피해가 크다. 실제 영상과 구분되지 않은 형태도 많고 속도도 빨라졌다. 디성센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도 대응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충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가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 기능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 기대하나.
▲여가부에 '아동' 파트가 빠져있다. 아동은 복지부 담당. 유보통합은 교육부 담당. 복지 중에 아동은 떼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청년 역시 국무조정실이 다루고 있다. 청년 정책은 고용, 주택, 군대 등 다뤄야 해서 특정 부처가 하기 어려워서 국무총리가 하는 거다. 이제 여가부가 가져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여가위는 현재 '겸임 상임위'다.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아동과 청소년 업무가 붙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 상임위가 되기 어렵다. 정부 초기 조직 개편할 때는 어렵고, 여가부 장관에게 힘이 생겼을 시점에 이뤄지는 정부조직법 개편할 때 여지가 있을 것.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후보자가 돼서 기대가 된다. 저도 강 후보자를 도와서 여가부가 역할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인구부 신설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
▲아직은.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대 때 있던 국회 인구특위는 정책 기능만 있고 집행 기능이 없었다. 많은 분들이 독립된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구부와 동시에 청년부도 만들었으면 한다. 청년부에서 뭘 하느냐고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자체도 의미가 있다. 청년도 국가가 우리를 위해 부처까지 만들어서 신경을 써준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우리 당에서도 고민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정 안되면 다음 선거 때 공약을 해보든지 하겠다.
-가족 정책 중 돌봄에 대한 추가 정책이 나올지 궁금하다.
▲돌봄은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보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돌봄때문에 애를 못 낳는 경우가 많은 것. 애를 낳으려면 돈이 많아서 풀타임 입주할 수 있는 사람 쓰거나 친정 가까이 살아야 하니까. 이 두 문제 해결 안 되면 애 낳는 것이 힘들다.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돌봄은 갈수록 더 중요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다. 지금은 소득 기준으로 구간 나눠서 자기 부담 비율 정해서 아이돌보미를 쓸 수 있다. 이제 시간을 늘리고 소득 수준을 넓혀서 무상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돌봄은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부분이다.
이번에 민간 돌봄사에 관한 자격증 제도를 만들었다. 주기적으로 전과, 건강검진을 통해서 육아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는 것을 민간 시스템에 도입했다. 민간 돌봄사를 활용해서 아이를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로서 올해 꼭 하고 싶은 일은.
▲초선에 이어 재선 돼서도 여가위를 하고 있다. 여가위에서 일한다는 건 여성, 가족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나름 소명 의식이 있는 거다. 1년동안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발굴해 통과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당장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랑 여전히 남아있는 각종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이 될 수 있겠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챙기고 싶다. 또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여가부를 업무 확대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독립할 때까지 성평등가족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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