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상원이 현지시간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및 지출 법안에 포함돼 있던 '주(州)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 10년 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주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제정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놓은 것이다. 이날(현지시간 1일) 뉴욕타임스(NYT)는 정책 승리를 목전에 뒀던 IT 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생겼다고 평했다.
상원은 마샤 블랙번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99대 1의 압도적 표차로 채택하며 해당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했다.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 세금 감면 지출법안)' 표결 전에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상원 의원들이 법안에 수정안을 제시하는 '보트어라마(vote-a-rama)'로 알려진 마라톤 회의 중에 이루어졌다. 주 정부의 AI 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유지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유일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당초 안은 검증되지 않은 AI 기술을 우려하는 주 검찰총장과 어린이보호단체, 소비자 단체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에는 블랙번 의원도 테드 크루즈 의원의 안에 조건부로 동의했지만 지지를 철회하고 유예 조치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마리아 캔트웰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상원이 한 목소리로 주 정부의 훌륭한 소비자보호법을 지켜냈다"고 반겼다. 이어 "주는 로보콜, 딥페이크와 싸우고 안전한 자율주행 차량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도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된 AI 해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17개 주의 주지사들은 의회에 모라토리엄(10년간 AI 규제 금지 조항)의 폐기를 촉구해왔다.
현재 연방법 차원에서 AI를 규제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주가 소비자 사생활 보호와 AI 생성 아동 성 착취물 금지, 선거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 불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지난해 50개 주가 AI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현재 AI 규제법을 시행하는 주는 몇 안된다.
kongsik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