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가 무분별한 지역개발공약을 지적하면서 재원조달 방안 명시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 선거철 수많은 공약이 쏟아지지만 들여다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은 것들이 많다"며 "공약 발표에 앞서 무분별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게 거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이번 대선에서 여야는 표를 의식한 개발공약만 쏟아냈다"면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재원조달 방안도 없고 예타조사도 통과 못된게 태반인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공약들이 재탕 삼탕 공약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의 시도공약 중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한 공항, 도로 등 물리적 인프라 사업 등 개발 공약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봤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124건 중 개발공약이 38건(30.65%)이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21건 중 8건(38.1%), 수도권이 29건 중 10건(34.48%), 충청권이 26건 중 8건(30.77%), 영남권이 34건 중 10건(29.41%), 강원 제주가 14건 중 2건(14.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40.0%), 부산·광주·대전·충북·전북(42.86%) 등은 개발공약 비중이 높았다. 개발공약 38건 중 21건(55.26%)은 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시된 재탕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총 463건 중 155건(33.48%)이 개발공약이었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04건 중 44건(42.31%), 충청권이 109건 중 40건(36.70%), 영남권이 116중 34건(29.31%), 호남권이 87건 중 24건(27.59%), 강원 제주가 47건 중 13건(27.66%)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62.86%), 충남(45.45%), 부산(43.48%), 세종(42.11%), 인천(42.5%) 등에서 개발공약 비중이 높았다. 개발공약 155건 중 27건(17.42%)이 재탕 공약으로 나타났다.

서 팀장은 "개발 공약을 남발하다보니 민주당과 국힘의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배정현 정치입법팀 간사는 자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등 문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지역 공약이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공공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방안 공개에 대한 제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당과 후보는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밝히고, 최소한의 재원 조달 방안과 실현 가능성 정보를 함께 공개할 것 ▲선거공약서 제출 의무화, 공약별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명시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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