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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체포저지'→'국무회의·외환' 단계별 수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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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혐의 관련 자료 상당 부분 준비 완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가 28일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난이도가 높은 내란·외환 및 국무회의 절차 위반 등 핵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2시 44분쯤 "(오전 중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장검사와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이번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11개 주요 혐의로 이 중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절차와 외환 혐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 국무위원 참석 여부 등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당시 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였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동시에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과 연계된 외국 자금 유치나 해외 자금 흐름이 국가 금융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시작됐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관련 조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해당 사건을 지휘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고, 이장필·최상진 경감도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 2명이 조사에 입회했다.

한편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사방해 혐의나 외환죄 관련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외환 혐의 관련은) 특검이 수사 개시 전 준비기간에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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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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