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타격] 이란 'NPT 탈퇴' 카드 꺼낼까...."핵 확산의 시대로 전환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4:2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이란 당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가능성을 직접 언급, 핵무기 개발과 확산 억제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흔들릴 위험에 놓였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란은 자국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하지 못한 해당 조약에 대해 "존재적 회의"를 제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이란을 시작으로 자칫 현존하는 핵 비확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 이란의 NPT 무용론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공격은 "모든 레드라인(redline·한계선)을 넘었다"라며 "이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근본 원칙에 대한 터무니없고 심각하며 전례 없는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2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기자회견하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은 그동안 평화적인 용도로 핵 시설을 운용했지만 NPT는 정작 이란을 보호하지 못한다고도 항변했다. 그는 "평화적 핵 에너지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왜 이 조약에 의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란 입장에선 NPT 의무를 다했지만 마땅한 권리를 침해당한 현상에 대한 분노 표출이다. 이란 의회가 NPT 탈퇴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란 소식도 최근 전해지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 "사다리 걷어차기"

NPT는 1968년 유엔 총회에서 핵 통제 기본법으로 채택돼 1970년 발효된 다자간 조약으로, 핵무기 보유국 확대를 방지하고,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보장하며, 군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기존 5개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외에는 핵무기 개발ㆍ보유 금지를 못 박았다. NPT 체제 바깥에 있어 IAEA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상 핵보유국' 4개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이다.

NPT는 명목상 핵 확산을 막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체제이지만, 실은 '자기네들만 핵을 보유하려는' 강대국들의 견제 시스템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의 경우 1950년대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작해 1960년대에 핵탄두를 보유했고, 1986년 뒤늦게 이스라엘 핵과학자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났지만 미국이나 서방의 제재를 받지 않아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란의 경우 NPT 가입국이지만 우라늄 농축 권리조차 질타받고 있다는 게 이란의 주장이다. 원자력 등 민간용 평화적 사용을 위한 우라늄 저농도 농축은 NPT 조약에도 명시된 권리이나, 미국과 서방 기관은 이란이 핵 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판단, 경제 제재를 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새벽 이란 핵 시설 세 곳(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정밀 공격을 결정한 것도 이란이 조만간 핵 무기를 만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는 미 정보기관의 평가와 다르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올해 3월 의회 보고서에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 중이지만,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란이 당장 핵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정보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결단한 것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강경한 입장에 과도하게 끌려간 결과가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 IAEA 총장 "핵확산의 시대로 전환될 위험"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회의에 참석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외교적 해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 기회가 닫힌다면 폭력과 파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핵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고 붕괴될 수 있다"면서 이란 내 사찰 재개를 위한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사회 개입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실제로 NPT를 탈퇴할 경우, 중동 지역 내 핵 도미노 현상과 비공식 핵무장 확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튀르키예가 이란의 NPT 탈퇴나 핵무장 시도를 보고 뒤따를 가능성은 오랜 기간 서방 안보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경고해온 핵 도미노 시나리오다.

미·중·러 3국 중심의 '핵 경쟁 시대'를 공식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룸국제평화연구소(SIPRI)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핵탄두 보유량을 발표하는데, 지난 15일 발행한 연감에서 "9개 핵무장국 거의 모두가 기존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버전을 추가하는 등 집중적으로 핵현대화 프로그램을 이어갔다"고 알렸다.

국가별로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 수는 각각 5177개, 5459개로 전체의 90% 정도 차지했다. 중국(600개), 프랑스(290개), 영국(225개), 인도(180개), 파키스탄(170개), 이스라엘(90개) 순이다. 북한은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SIPRI는 "이처럼 감축 속도가 느려지고 새 핵무기 배체가 가속화한다면 (냉전 종식후 이어져 온 세계 핵탄두수 감소) 추세가 향후 몇 년 안에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핵무기 감축 시대가 조만간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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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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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