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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차 출석 디데이 불응 방침...경찰, 강제수사? 특검에?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1:38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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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일 尹 출석 요구...출석 불응 의견서 제출
경찰 "끝까지 기다려본다"...통상 3차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
체포영장 신청 여부, 특검과 조율할 듯...특검 수사 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한만큼 경찰은 영장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특별검사(특검) 출범이 임박하는 등 변수도 적지 않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경찰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오전 기준,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경찰청에 변호인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수사가 부적법하고 혐의도 성립되지 않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는 경찰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6 photo@newspim.com

경찰 특별수사단은 우선 끝까지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이후 체포영장 신청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피의자에게 3차례 출석 통보 후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체포영장 신청 여부는 특검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출범이 임박한만큼 협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경찰 특별수사단이 아닌 내란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출범 전 수사를 개시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 특별검사는 이날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내란 특검에서 요청이 와서 김용현 전 장관 관련 기록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 사건 외 다른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인계 등과 관련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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