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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에 19일 출석 통보 '사실상 최후통첩'…조사 방식 두고 또 불응할까

기사입력 : 2025년06월13일 14:26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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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2차 출석 불응...3차 출석요구서 발송
경찰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尹 "서면조사는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조사 요구에 또 다시 불응한 가운데 경찰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볼 수 있는 3차 출석을 통보했다.

조사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3차 출석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차 출석 불응시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함에 따라 3차 출석 요구서를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1일 제출하는 등 출석 불응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윤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서면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경찰은 소환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통령은 거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출석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피의자에게 3차례 출석 통보 후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에 나서는 만큼 이번 3차 출석 통보는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한편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하면서 경찰은 수사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출범하면 사건을 특검에 인계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최대한의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 내란 특별검사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임명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로 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등 자료 분석은 어느 정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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