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李 정부, 국정기획위 '국장급' 파견 확대…사회부처 비중 늘어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8일 13: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국장급 4명 파견…윤 정부 3명보다 늘어
여가부 0명 → 국장급 1명…사회부처 파견인력↑
복지부 1명→3명…환경부·공정위는 국장급 파견

[세종=뉴스핌] 백승은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속속 파견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와 비교했을 때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사회부처의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직 개편 대상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파견 인력(국장급)을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윤 정부에서는 과장급이 파견됐지만, 이번에는 국장급이 파견됐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획위원은 55명이다. 정당·정부 추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까지 더하면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부처에서는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환경부 ▲복지부 ▲여가부 ▲공정위 등에서 인력이 파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5.06.16 yooksa@newspim.com

이중 기재부에서는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 ▲임영진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이 국정기획위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기재부 내에서 정책·예산·재정·세제 업무를 담당한다.

윤 정부 인수위에는 국장급 3명, 과장급 3명을 파견했지만, 이번에는 국장급 4명으로 확대됐다. 국정기획위의 첫 번째 목표인 조직개편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재부는 조직개편 1순위로 거론되는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핵심 대선 공약이 기재부 분리였기도 하고, 기재부에 특화된 임무가 많은 만큼 국장급 파견 인력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사회부처의 국장급 파견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윤 정부 인수위에서는 여가부가 추천한 국장급 공무원 4명을 모두 배제해, 인수위 내 여가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0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패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국정기획위에는 여가부 국장급 1명이 파견됐다.

보건복지부 파견 인력은 국장급 2명, 과장급 1명으로 정해지면서 크게 늘었다. 국장급은 각각 의료(보건)와 복지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인수위에서는 의료 분야 국장 1명만 파견됐다. 

고용노동부 파견 규모는 국장급, 과장급 각 1명씩 총 2명으로 과거 윤 정부 인수위 때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환경부는 국장급 1명을 파견했다. 과거 윤 정부 인수위에는 과장급 1명만이 참여했는데, 당시 타 부처는 국장급 이상이 참여한 것과 달리 환경부 등은 과장급이 참여해 홀대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공정위 역시 윤 정부 인수위에는 과장급 파견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국장급(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한 만큼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부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국조실을 시작으로 기재부, 국세청이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9일에는 금융위원회·국조실, 20일 공정위가 차례대로 보고한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