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재명 '로드맵' 국정기획위 금융분과 시동…금융위 '분리'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5:14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5: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 1분과, 정태호·오기형·홍성국·주병기·김은경·이종욱
김은경 "금융당국 체계 개편", 금융위 분리 발의했던 오기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를 분리하는 금융당국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필두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7개 분과로 나눠 향후 60일 동안 국정 과제의 우선 순위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6.16 yooksa@newspim.com

금융부문이 포함되는 경제 1분과 위원들은 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과 오기형 의원, 홍성국 전 의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이종욱 스타트런 이사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금융당국 개편 논의도 진행할 전망이다. 김은경 교수는 지난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의 역할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융위원회의 분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분야가 포함된 경제1분과 위원에도 금융위원회 분리 의견을 보였던 위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6.16 dedanhi@newspim.com

오기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독립하며, 기존 금융감독원 산하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해 독립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의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의견은 발의한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은 대표적으로 금융위 해체 등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인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뤄진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 "금융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치금융을 제도화해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에 종속된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 해법으로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위의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며, 감독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각각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안을 주장했다.

금융계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기존 금융위 체제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고위급 공직자와 실무자들을 파견해 국정 과제 선정을 뒷받침할 전망인데, 기존 체제 유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분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