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를 분리하는 금융당국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필두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7개 분과로 나눠 향후 60일 동안 국정 과제의 우선 순위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이 포함되는 경제 1분과 위원들은 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과 오기형 의원, 홍성국 전 의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이종욱 스타트런 이사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금융당국 개편 논의도 진행할 전망이다. 김은경 교수는 지난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의 역할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융위원회의 분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분야가 포함된 경제1분과 위원에도 금융위원회 분리 의견을 보였던 위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독립하며, 기존 금융감독원 산하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해 독립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의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의견은 발의한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은 대표적으로 금융위 해체 등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인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뤄진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 "금융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치금융을 제도화해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에 종속된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 해법으로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위의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며, 감독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각각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안을 주장했다.

금융계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기존 금융위 체제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고위급 공직자와 실무자들을 파견해 국정 과제 선정을 뒷받침할 전망인데, 기존 체제 유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분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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