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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보석허가…강력 규탄 및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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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국민들이 납득할까…같은 재판부가 내란 2인자 또 풀어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용한 것을 두고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그는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겠나"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2차 출석 요구를 불응한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 근처를 활보한다는 보도도 있고 사진도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재판부가 이번에는 내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보석으로 또 풀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을 향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이어 내란중요임무 종사 피의자"라며 "내란 1, 2위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 풀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한 자세한 규탄 내용이나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오늘 최고위 막바지에 속보가 전해졌기에 여러 부분들을 당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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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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