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이 열린다.
2022년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이 게임최적화서비스(GOS, Game Optimizing Service)로 인한 성능 제한에 반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이 밖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정식 재판이 시작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6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이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이 여단장은 지난 5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 소요 사태가 발생해 민간인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0여분 뒤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을 놓고 양측의 공방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 갤S22 이용자 1881명, 1인당 30만원 손배소 제기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오는 12일 오전 9시 50분 갤럭시S22 사용자 간 모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를 탑재하고 자동 실행하도록 설정해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발열과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다.
GOS는 삼성전자가 2016년 갤럭시S7 출시 때부터 적용됐지만, 당시에는 우회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GOS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우회 방법으로도 GOS 기능을 제한하지 못하게 막자 이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 법원, 尹 증인 채택 보류...이종섭·김계환 등은 채택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일부 발언이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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