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금주 재판일정] '내란 혐의' 尹 6차 공판...'갤럭시S22 GOS' 집단소송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6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8일 08:00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2심 정식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이 열린다.

2022년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이 게임최적화서비스(GOS, Game Optimizing Service)로 인한 성능 제한에 반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이 밖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정식 재판이 시작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6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이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이 여단장은 지난 5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 소요 사태가 발생해 민간인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0여분 뒤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을 놓고 양측의 공방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오는 12일 오전 9시 50분 갤럭시S22 사용자 간 모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 갤S22 이용자 1881명, 1인당 30만원 손배소 제기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오는 12일 오전 9시 50분 갤럭시S22 사용자 간 모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를 탑재하고 자동 실행하도록 설정해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발열과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다.

GOS는 삼성전자가 2016년 갤럭시S7 출시 때부터 적용됐지만, 당시에는 우회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GOS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우회 방법으로도 GOS 기능을 제한하지 못하게 막자 이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박 전 대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법원, 尹 증인 채택 보류...이종섭·김계환 등은 채택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일부 발언이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