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尹 전 대통령 두차례 출석 요구...12일 소환 통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노상원 전 사령관 비화폰 삭제 정황 확인
조규홍·김영호 장관 지난달 30일 추가 조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두 차례 걸쳐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7일에 이달 5일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사 통해서 출석이 어렵다고 전달받았다"며 "같은날에 오는 12일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혐의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관련 내역 삭제 지시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호처 실무자는 관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대통령경호법에서 미수범은 처벌 안된다고 한 조항은 없다"며 "직권남용 실제 실행 안됐다고 해서 처벌 안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9 photo@newspim.com

경찰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에서 지난해 12월 5일 이전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은 지난해 12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반납했고, 그 과정에서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초기화된 후 경호처에 보관 조치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 사령관들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화폰 서버 등 경호처가 임의제출한 자료에 대해 "분석은 어느 정도 완료됐다. 필요한 사람은 수사하고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화폰 서버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포함해 폭넓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비화폰 기록 삭제가 당시 홍 전 차장의 통화내역이 국회에서 공개돼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 통화 내역 공개후 삭제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3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CCTV 확보해 분석한 내용으로 이전 조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1번 이상 재조사가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추가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최초 조사 이후 각각 7차례 걸쳐 수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경호처 본부장 5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 수사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이광우 전 본부장과 이진하 본부장이 입건돼 있다"며 "수사는 계속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확인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현재까지 특별수사단에서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111명이다. 이들 중 6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20명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8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입건자 중에는 경찰 관계자가 62명, 당정 관계자는 29명, 군 관계자는 20명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