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폭력적 극단주의 관련 정책'..."이용자 보호 목적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기사입력 : 2025년06월08일 06:18

최종수정 : 2025년06월08일 14:46

상징도 금지, 사상도 금지...어디까지가 '표현'인가
표현과 선전·저항과 극단 사이 경계 모호
보호와 규제 사이...기준은 투명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폭력적 극단주의란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사용하는 사상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카카오가 오는 16일부터 시행하는 운영정책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 중 하나다. 그 취지는 분명하다. 테러 선전, 범죄 단체 미화, 혐오 폭력 선동 등 사회적 위협을 플랫폼 내에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운영정책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 중 하나. [사진=독자제공]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보면 해당 취지에 대한 정의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그 의도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극단주의'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불확실성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더 큰 논쟁을 부르고 있다.

◆ 상징도 금지, 사상도 금지...어디까지가 '표현'인가

카카오가 제시한 운영정책에 따르면 정부나 국제기구가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지지·홍보·칭송·미화'하는 행위는 물론, 이들과 관련된 상징, 구호, 로고, 음악을 공유하는 것조차 제한 대상이다.

'사상을 전파하려는 의도'도 규제 사유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정치적·이념적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정 운동의 상징물이나 저항적 표현조차 '극단주의'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징을 통한 지지'는 미묘한 의도 해석을 동반하며,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쉽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누리꾼들은 '토나오는 세상이 다가오네요', '길들이기?', '카톡 말고 다른 걸 사용해야 할 까요?', '통제 시작' 등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일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이러한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민주당 "내란선전 처벌도 가능"...정치권 우려 키워

실제 정치권에서 이를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언급한 사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전용기 공동위원장은 지난 1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내란선전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번 정책의 적용 범위가 '가짜뉴스'나 '내란선동'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까지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검열' 아닌가...플랫폼의 경계 넘나드는 권한

카카오 측은 "정책은 국제 기준에 따라 테러나 범죄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이며, 정치적 비판이나 정당한 표현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민간 플랫폼이 '사상 전파 의도'를 자체 판단 기준으로 삼고, 계정 정지나 콘텐츠 차단이라는 실질적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검열'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최근 SNS를 통한 정치 여론 형성이 활발한 가운데, 특정 정치 성향이나 비판적 목소리가 '과격' 또는 '선동'으로 오해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표현과 선전, 정보와 유언비어, 저항과 극단 사이의 경계는 때로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 보호와 규제 사이...기준은 투명해야

전문가들은 사전적 통제보다는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인권시민단체는 "테러나 혐오 표현 대응은 필요하지만 이를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독립적 자문기구나 외부 평가 절차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문제는 '누가 판단하느냐'에 있다. 카카오의 이번 운영정책은 이용자 보호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인 '콘텐츠 통제 권한'을 플랫폼에게 위임하는 구조다. 이는 자칫 정치적 목적을 띤 '검열'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전용기 공동위원장은 지난 1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내란선전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사진=독자제공]

◆ 이용자의 '신고'가 인입되는 경우에만 검토 후 제재될 수 있어

카카오톡 제재는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가 인입되는 경우에만 검토 후 제재될 수 있다는게 카카오톡의 설명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이는 국제 ESG 평가 기준에 맞춰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6월 16일부터 적용되는 항목으로 카톡 검열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언급 사례는 카카오톡 운영정책과는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 6월 16일 시행...첫 사례에 시선 집중

카카오의 새 운영정책은 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된다. 플랫폼의 공적 책임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고, 실제 어떤 콘텐츠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그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보호를 위한 통제'가 아닌, '억압을 위한 규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지, 사회적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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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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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