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의대생·전공의 문제 해결, 국정 최우선 과제로"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6:18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6:18

의협,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 참여 확대해야"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부문은 "우려 전달할 것"
간호협회 "고령화 맞춰 간호돌봄 체계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이어져온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행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025.06.04 calebcao@newspim.com

◆ 의대생·전공의 복귀 조속히 해결 필요

김택우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이들이 교육 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한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달라"며 "의료현장은 수많은 직역들이 얽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의료정책 역시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거버넌스 단계 의사 참여 확대해야

의협은 대선 직전에 차기 정부를 향해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3가지를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세부 내용에는 의료정책 입안 단계에서 의사들의 참여 비중이 확대돼야 하는 것과 건강보험 재정 설정 단계에서의 의료계 거버넌스 재정립 등이 들어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복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료전문성이 결여된 점,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의 한계가 노출됐다며, 보건부 신설을 통한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제안했다.

거버넌스 재정립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일부 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정부가 위원의 2/3를 지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개선을 지적했다. 특히 건정심의 기능을 자문 및 심의로 전환하고 의결 기능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부문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교수)은 "공공의료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다"며 "그런 우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버넌스 재정립 문제에 대해선 "(의료)수요자의 의견만 반영돼 결정되면 포퓰리즘"이라며 "전문가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신임 대통령을 향해 기대감을 보였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미래 세대 의료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환자와 더불어 저희가 지켜야 할 본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공보의들은)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회원들이 축적한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보건의료기관 인프라의 활용(예: 치매관리센터의 치매-파킨슨관리센터 전환 등)과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포함한 성공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 간호협회 "고령사회 맞춰 간호돌봄 서비스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 진료공백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보건의료 직역의 한 축은 간호사들의 직역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간협)도 신임 대통령에 간호직역과 관련된 정책에 주목해줄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성기 병원 확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 및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협 측 관계자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장기요양 내 방문간호 확대,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 마련 등을 통해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 구축도 과제"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언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라며, "새 정부가 간호 정책에 귀 기울이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주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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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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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