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K콘텐츠 정책 접한 문화계 "세제혜택 등 현장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5:38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5:3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제 21대 대통령 이재명 선출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문화 정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총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한 문화분야 예산 증액부터 K콘텐츠 육성, 확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될지 문화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됐다. 지난해 말부터 전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을 거치며 인수위 없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문화계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 새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향한 비전으로 회복, 성장, 행복을 내세우며 15대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성장 항목에 제시된 주요 문화정책은 AI등 신산업 집중육성 분야에 포함되면서 새 정부의 집중 지원산업으로 전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새 정부는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강국'을 위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K팝, K드라마, K웹툰, 게임, 푸드 뷰티 등 세계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먼저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창작공간 비용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인문학 지원 확대, 전국민 인문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며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도 강화한다.

문화콘텐츠 국가지원 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콘텐츠R&D 지원을 강화해 프로젝트 단위 및 사업자간 투자, 출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신성장, 원천기술 지원 분야도 늘린다.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로 혁신 성장 발판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상품 완성보중제도를 기획, 개발, 국내외 유통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간소화한다. 콘텐츠 이차보전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정부-지자체 매칭의 지역 고유 특화 콘텐츠 지원, 문화콘텐츠분야 정부 기술보증 클라우드펀딩 발행 및 기초투자 국비 지원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 TV 플러스 주요 채널 리스트. [사진=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콘텐츠 분야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 및 웹툰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업 특성을 반영해 출판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도 강화한다. 올해 말 일몰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연장돼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국내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 진출, 공동투자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은숙 작가 등 크리에이터들과 만나 국산 OTT 플랫폼 지원과 K콘텐츠 성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을 비롯해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포부를 공약집에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업계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세제혜택과 공연장 인프라 관련한 이슈다. K팝 종사자들은 꾸준히 K팝 전문 공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공사 중인 잠실 주경기장을 비롯해 상암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체육 시설, 스포츠 경기장을 대관해 대규모 공연을 소화해온 만큼 가장 당면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고양종합운동장 전경. [사진=고양시소셜기자단] 2024.07.22 atbodo@newspim.com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K팝의 성지이자 허브인데, K팝 연계 외래 관광객은 물론이고 국내의 K팝 공연 수요도 다 담을 만한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오래된 문제"라며 "5만명 넘게 수용 가능한 공연장과 배후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연 인프라 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콘텐츠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나갈 숙제다. 이 정부는 문화 콘텐츠(플랫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단회성 공모사업 지양, 콘텐츠 직접출자, 투자, 펀드 전담하는 공공기반 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을 확대하고 글로벌 콘텐츠 수출용 재제작 더빙 비용, 다국어 번역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확충한다. 해외 마케팅 프로모션 기회 확대, K콘텐츠 플랫폼 글로벌화 기술 자립, 첨단기술 산업주도형 인력양성도 국가 지원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 더불어 콘텐츠 주요 진흥 정책도 연속성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 분야의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미디어 분야 버츄얼 스튜디오 등 공공인프라 조성, 생태계 지원 확대, 영화 분야 안정적 영화기금 확보, 예술독립영화 지원 확대, 관객확보 지원 등이 공약집에 담긴 만큼 각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에서 성기훈을 연기한 이정재의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4.12.23 alice09@newspim.com

웹툰 분야에선 웹툰 지원 법제화, 해외 플랫폼 구축 현지화, 음악 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 개선, 출판 번역 분야의 K북, 번역 웹북 해외 진출, 디지털 전환 확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회보험 보장 확대 등 문화예술인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 복합지원공간 확대,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및 운영시간 확대(2개->20개소, 야간 지원),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체계 구축,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실시 등 예술인 복지 정책에도 후보 시절 관심을 쏟았다.

문화계에선 무엇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대중문화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 이행 관련 문제나 현장의 어려움 등 실질적으로 플레이어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많이 경청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현재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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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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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