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K콘텐츠 정책 접한 문화계 "세제혜택 등 현장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5:38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5:3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제 21대 대통령 이재명 선출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문화 정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총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한 문화분야 예산 증액부터 K콘텐츠 육성, 확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될지 문화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됐다. 지난해 말부터 전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을 거치며 인수위 없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문화계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 새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향한 비전으로 회복, 성장, 행복을 내세우며 15대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성장 항목에 제시된 주요 문화정책은 AI등 신산업 집중육성 분야에 포함되면서 새 정부의 집중 지원산업으로 전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새 정부는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강국'을 위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K팝, K드라마, K웹툰, 게임, 푸드 뷰티 등 세계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먼저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창작공간 비용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인문학 지원 확대, 전국민 인문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며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도 강화한다.

문화콘텐츠 국가지원 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콘텐츠R&D 지원을 강화해 프로젝트 단위 및 사업자간 투자, 출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신성장, 원천기술 지원 분야도 늘린다.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로 혁신 성장 발판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상품 완성보중제도를 기획, 개발, 국내외 유통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간소화한다. 콘텐츠 이차보전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정부-지자체 매칭의 지역 고유 특화 콘텐츠 지원, 문화콘텐츠분야 정부 기술보증 클라우드펀딩 발행 및 기초투자 국비 지원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 TV 플러스 주요 채널 리스트. [사진=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콘텐츠 분야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 및 웹툰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업 특성을 반영해 출판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도 강화한다. 올해 말 일몰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연장돼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국내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 진출, 공동투자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은숙 작가 등 크리에이터들과 만나 국산 OTT 플랫폼 지원과 K콘텐츠 성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을 비롯해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포부를 공약집에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업계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세제혜택과 공연장 인프라 관련한 이슈다. K팝 종사자들은 꾸준히 K팝 전문 공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공사 중인 잠실 주경기장을 비롯해 상암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체육 시설, 스포츠 경기장을 대관해 대규모 공연을 소화해온 만큼 가장 당면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고양종합운동장 전경. [사진=고양시소셜기자단] 2024.07.22 atbodo@newspim.com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K팝의 성지이자 허브인데, K팝 연계 외래 관광객은 물론이고 국내의 K팝 공연 수요도 다 담을 만한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오래된 문제"라며 "5만명 넘게 수용 가능한 공연장과 배후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연 인프라 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콘텐츠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나갈 숙제다. 이 정부는 문화 콘텐츠(플랫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단회성 공모사업 지양, 콘텐츠 직접출자, 투자, 펀드 전담하는 공공기반 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을 확대하고 글로벌 콘텐츠 수출용 재제작 더빙 비용, 다국어 번역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확충한다. 해외 마케팅 프로모션 기회 확대, K콘텐츠 플랫폼 글로벌화 기술 자립, 첨단기술 산업주도형 인력양성도 국가 지원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 더불어 콘텐츠 주요 진흥 정책도 연속성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 분야의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미디어 분야 버츄얼 스튜디오 등 공공인프라 조성, 생태계 지원 확대, 영화 분야 안정적 영화기금 확보, 예술독립영화 지원 확대, 관객확보 지원 등이 공약집에 담긴 만큼 각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에서 성기훈을 연기한 이정재의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4.12.23 alice09@newspim.com

웹툰 분야에선 웹툰 지원 법제화, 해외 플랫폼 구축 현지화, 음악 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 개선, 출판 번역 분야의 K북, 번역 웹북 해외 진출, 디지털 전환 확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회보험 보장 확대 등 문화예술인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 복합지원공간 확대,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및 운영시간 확대(2개->20개소, 야간 지원),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체계 구축,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실시 등 예술인 복지 정책에도 후보 시절 관심을 쏟았다.

문화계에선 무엇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대중문화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 이행 관련 문제나 현장의 어려움 등 실질적으로 플레이어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많이 경청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현재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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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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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