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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5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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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파면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11:00 남북한 교사‧학부모 의견수렴 간담회(남북통합문화센터)

<외교부>

-장관

통상업무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10:30 육군부사관학교 임관식

<국가보훈부>

 -장관

10:40 대구보훈요양원 위문(대구보훈요양원)

14:00 국립영천호국원 충령당(제3관) 준공식(국립영천호국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① (풀단)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 서울 서대문구

② (풀단) 11:10 '혁신성장의 씨앗, 스타트업 레벨업!' 간담회 

③ 14:00 '압도적 재미 매불쇼' 유튜브 라이브 

④ 15:30 (후보유세 16:00) 서울 강동구·송파구 집중유세 / 잠실야구장 앞 광장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9-2, 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

⑤ 17:00 (후보유세 17:30) 서울 서초구·강남구 유세 / 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장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⑥ 18:30 (후보유세 19:00) 서울 관악구·동작구·금천구 유세 / 관악산으뜸공원 (서울 관악구 신림로 21, 관악산역 1번 출구)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 10:00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 마포구 도화동 주민센터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07:30 [인천 연수구] 신연수역 유세 및 출근인사 / 신연수역 2번 출구

② 10:00 [사전투표]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③ 10:30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대학생 경청 간담회 / 인하대학교 인경호 정자

④ 11:40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후문 상점가 경청투어 및 유세 / 인하대학교 후문 (인하로 73-1)

⑤ 15:00 [인천 미추홀구] 신기시장 사거리 유세 및 경청투어 / 신기시장 사거리 (인하로 287)

⑥ 16:30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 유세 및 경청투어 / 모래내시장 서문 건너편 (호구포로 803, 롯데캐슬골드2단지 정문)

⑦ 17:40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유세 / 문학경기장 2번 출구 앞 (문학동 산 70)

⑧ 18:30 [인천 연수구] 먼우금 사거리 유세 및 상점가 경청투어 / 먼우금 사거리 버스정류장 (청능대로 103 맞은편)

⑨ 20:00 [인천 연수구] 타임스페이스 유세 및 상점가 경청투어 / 스타벅스 송도캐슬파크점 앞 (인천타워대로132번길 9)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10:00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 율량사천동주민센터

② 10:30 청주 청원구 경청 투어 / 율량동 상가

③ 11:30 기자간담회 / 충북도청 기자실

④ 14:00 직능별 장애인시민 지지선언 및 정책 간담회 / 대전시당 8층

⑤ 18:00 성남 유세 및 경청투어 / 수내역 3번 출구 광장


* 정은경 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10:00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 남영동주민센터 2층 소강당 

② 11:30 서울영등포구을 유세 / 여의도 포스트타워 앞

③ 15:20 서울 강동구·송파구 집중유세 / 잠실야구장 앞 광장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9-2, 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09:00 청도군 유세 / 청도시장(청화로 179)

② 11:00 고령군 유세 / 대가야시장 입구(시장길 48)

③ 13:30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대구 서문시장 인근)

④ 14:00 대구시상인연합회 정책 간담회 / 서문시장 내 상인연합회 사무실 (2지구 5층)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09:00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 의창동행정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75)

② 10:00 USG공유대학 재학생&졸업생 정책 간담회 / 컴포즈커피 창원스마트업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R101호

③ 16:00 한겨레 유튜브 <박찬수의 찬스 인터뷰> (생방송)

④ 19:00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주기자 라이브> (생방송)    

* 김동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09:30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 캠페인 진행 / 여의도동 주민센터

② 14:30 KT노조(임직원포함 5만여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 민주당사 2층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06:50  <인천의 미래를 여는 새얼아침대화> 대담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

08:05 "대역전의 서막, 인천" 인천 연수구 출근인사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앞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

09:00 "인천상륙작전" 맥아더동상 참배 및 자유공원 총괄유세 (자유공원 / 인천 중구 제물량로232번길 46)

10:10  "나라를 살리는 현명한 투표, 우리가 이깁니다" 사전투표 (계양 1동 주민센터 / 인천 계양구 장기서로 8)

11:20 "대역전의 서막, 인천" 부평구·서구·계양구 집중 유세 (부평 문화의거리 앞 /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78-2)

12:10 "대역전의 서막, 인천" 미추홀구 집중 유세 (인하대역 광장 /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12:50 "대역전의 서막, 인천" 모래내시장 순방 (인천 모래내시장 / 인천 남동구 구월로 274)

13:50 "대역전의 서막, 시흥" 시흥시 유세 (삼미시장 / 경기 시흥시 신천동 798)

15:00 "무한돌봄에 진심, 김문수" 사회복지사와의 만남 (초지종합사회복지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15:50 "대역전의 서막, 안산" 안산시 유세 (안산문화광장 앞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7)

17:00 "대역전의 서막, 군포" 군포시 유세 (산본역 로데오거리 원형광장 / 경기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26)

18:00 "대역전의 서막, 안양" 안양시 집중유세 (스타벅스 범계로데오점 앞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1:00 기자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층)

11:20 "나라를 살리는 현명한 투표, 우리가 이깁니다" 사전투표 (전북특별자치도청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4층 대회의실)

11:50 전주대학교 앞 유세 (전주대학교 구정문 앞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12:10 전주대학교 축제현장 거리인사 (전주대학교 일대)

12:40 전주대학교 학생들과의 점심 (전주대학교학생회관 학생식당)

13:30 2030 청년간담회 (블리스플 전주대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15:30 대전 유성시장 도보유세 (제비스코 이화페인트 /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1)

16:30 충남대학교 도보유세 (충남대학교 /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17:30 대전시청역 네거리 퇴근길 인사 (시청역 1번출구 앞 / 대전 서구 둔산로 100)

18:40 세종 나성동 젊음의거리 도보인사 (현대자동차 세종청사지점 앞,/ 세종 한누리대로 296 )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이재명 경기지사 거북섬비리 진상규명 특위」 현장방문 (웨이브파크/ 경기 시흥시 거북섬4길 2 대로변)

현장방문 직후, "나라를 살리는 현명한 투표, 우리가 이깁니다" 사전투표 (거북섬동행정복지센터 /경기 시흥시 거북섬5길 16 2층)

19:30 2025 강릉 단오제 영신행차 (강릉대도호부 관아/ 강원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6 임영관)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

07:30 KBS1-R <전격시사> 출연(전화인터뷰)

09:00 긴급기자회견 / 국회 본청 170호

10:30 사전투표 /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경기 화성시 동탄신리천로9길 76)

11:50 '대한민국 직장인 화이팅!' 판교테크노밸리 산책유세 / 판교유스페이스 야외광장(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0-1)

15:00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출연

16:30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라' 안암골 유세 / 고려대 정경대 후문(안암역 2번출구 앞)(서울 성북구 고려대로27길)

19:00 종로3가 집중유세 / 종로3가 포차거리(종로3가역 4번출구 앞)(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8:30 순천KBS-R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전화인터뷰

16:00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출연

19:00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


<조국혁신당>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① 07:40 사전투표 / 서초구 반포1동 주민센터

② 08:20 교대역 출근인사 / 교대역

③ 15:00 이재명 후보 송파·강동 집중유세 / 잠실야구장 앞 광장(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9-2)

*서왕진 원내대표

① 07:40 사전투표 / 서초구 반포1동 주민센터

② 9:00 사법개혁 로드맵 발표 / 소통관 기자회견장

③ 10:45 아이나르스 라트코프스키스 라트비아-한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 국회의원회관 516호 

④ 15:00 이재명 후보 지원 정책간담회1 – 광주 사회적기업

⑤ 17:00 이재명 후보 지원 정책간담회2 – 광주 장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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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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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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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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