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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경제단체, 벌써부터 새 정부 줄대기?…관가 피로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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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 '입장 정리' 시작
민주당 접점 확대·발언 수위 조절
관가, 정책 일관성 유지 어려워
"자주 말 바꾸면 진정성도 의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조용히 '입장 정리'에 들어가는 건데요.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옆에 둬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와 새 권력에 어떻게 말을 붙일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민간을 대표한다는 명분 아래, 새 정권에 친화적인 모습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정권 따라 말을 바꾸는 단체들과 다시 신뢰를 쌓고, 정책 파트너십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일러스트=챗GPT] 2025.05.28 rang@newspim.com

◆ 민주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주요 경제단체, 물밑 행보 돌입

6월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러 여론조사 결과 등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반을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적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뒤 급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분노한 민심이 다음 정권으로는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경제단체들에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누구의 언어로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료 라인과 정책 우선순위가 모두 달라지고, 이전 정권과 가까웠던 이력은 되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경제단체들이 빠르게 입장 정리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이미 물밑에서 새 정권의 '인맥 지도'를 그리고, 각자의 메시지를 다시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5단체'라 불리는 주요 단체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은 각기 중소기업계와 상공업계, 경영자, 대기업, 무역업계 등을 대표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23 photo@newspim.com

중기중앙회는 지난 2년간 윤 정부와의 밀착 행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2년 연속 참석했고, 중기중앙회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여러 행사와 포럼 등을 주도해 왔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 '정관계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워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 조직의 위기를 감지한 김 회장 등 주요 간부들이 민주당 측과의 접점을 늘리려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아예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측이 '중기중앙회가 이미 너무 한쪽 편에 섰다'면서 이들과의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비교적 정치색이 옅은 단체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정권 초반마다 정책 제안의 방향성과 메시지 수위 등이 달라집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면, 윤 정부 들어서는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 지원 등 '시장 친화적' 아젠다를 적극 제시했습니다.

이런 생존법의 일환으로 최태원 회장은 여야 모두와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균형 외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4당을 잇달아 예방했는데요. 내부에서는 "줄을 서기보다 모두를 앉힐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드는 게 대한상의의 방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4단체 비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

경총은 주로 노동 관련 이슈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친시장 노동 정책'의 대표적 창구로 자리해 왔습니다. 윤 정부 들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왔던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노동 규제 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발언 수위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총은 최근 들어 이전보다 다소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노조 규제나 기업 처벌 완화 등과 같은 민감한 의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경협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경유착' 이미지를 벗기 위해 옛 이름인 전경련 대신 한경협이라는 새 브랜드를 내걸었습니다.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앞세운 브랜드 전환에 나선 건데요. 윤 정부 초기에는 대기업 중심 규제 완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인사들과의 정책 세미나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치권 외연 확장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 관가 "새 정권 적응에 경제단체 메시지 변경까지 이중 부담"

경제단체들이 입장을 바꾸면 세종 관가도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예산 편성과 자문 위촉, 국정과제 TF 구성 등을 앞두고 누가 정책 협의의 '공식 창구'로 남을 수 있을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체들의 새 메시지가 정권 기조에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 진정성과 실행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가늠해야 합니다.

실무진 입장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입니다. 예컨대 경총은 윤 정부 초반에 "근로시간 유연화는 불가피하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노사 자율이 중요하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으로서는 단체의 메시지가 정권 따라 바뀌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진 제안 내용을 다시 정책 논리로 풀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경제단체들이 정권 교체에 맞춰 메시지를 바꾸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 기조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변화된 관료 라인과의 접점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자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하니까요.

[일러스트=챗GPT] 2025.05.20 rang@newspim.com

다만 관가에서는 반복되는 입장 정리가 피로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 부처 관계자는 "단체들이 너무 자주 말의 방향을 바꾸다 보면 정책 파트너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일관된 기조 없이 정권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화된 언어'가 반복될 때마다, 정책 실무진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는 정권을 떠나 함께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이 메시지를 바꾸고, 입장을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에 세종 관가는 새 정권의 정책 기조와 경제단체들의 달라진 전략 등 양쪽 모두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달라진 정책 방향과 새로운 장차관 라인 등도 충분히 큰 변화인데, 파트너 격인 경제단체들까지 동시에 입장 정리에 들어가면 관가로서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세종 관가에서는 조용한 한탄이 흘러나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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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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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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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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