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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경제단체, 벌써부터 새 정부 줄대기?…관가 피로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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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 '입장 정리' 시작
민주당 접점 확대·발언 수위 조절
관가, 정책 일관성 유지 어려워
"자주 말 바꾸면 진정성도 의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조용히 '입장 정리'에 들어가는 건데요.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옆에 둬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와 새 권력에 어떻게 말을 붙일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민간을 대표한다는 명분 아래, 새 정권에 친화적인 모습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정권 따라 말을 바꾸는 단체들과 다시 신뢰를 쌓고, 정책 파트너십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일러스트=챗GPT] 2025.05.28 rang@newspim.com

◆ 민주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주요 경제단체, 물밑 행보 돌입

6월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러 여론조사 결과 등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반을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적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뒤 급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분노한 민심이 다음 정권으로는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경제단체들에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누구의 언어로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료 라인과 정책 우선순위가 모두 달라지고, 이전 정권과 가까웠던 이력은 되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경제단체들이 빠르게 입장 정리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이미 물밑에서 새 정권의 '인맥 지도'를 그리고, 각자의 메시지를 다시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5단체'라 불리는 주요 단체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은 각기 중소기업계와 상공업계, 경영자, 대기업, 무역업계 등을 대표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23 photo@newspim.com

중기중앙회는 지난 2년간 윤 정부와의 밀착 행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2년 연속 참석했고, 중기중앙회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여러 행사와 포럼 등을 주도해 왔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 '정관계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워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 조직의 위기를 감지한 김 회장 등 주요 간부들이 민주당 측과의 접점을 늘리려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아예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측이 '중기중앙회가 이미 너무 한쪽 편에 섰다'면서 이들과의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비교적 정치색이 옅은 단체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정권 초반마다 정책 제안의 방향성과 메시지 수위 등이 달라집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면, 윤 정부 들어서는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 지원 등 '시장 친화적' 아젠다를 적극 제시했습니다.

이런 생존법의 일환으로 최태원 회장은 여야 모두와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균형 외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4당을 잇달아 예방했는데요. 내부에서는 "줄을 서기보다 모두를 앉힐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드는 게 대한상의의 방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4단체 비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

경총은 주로 노동 관련 이슈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친시장 노동 정책'의 대표적 창구로 자리해 왔습니다. 윤 정부 들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왔던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노동 규제 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발언 수위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총은 최근 들어 이전보다 다소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노조 규제나 기업 처벌 완화 등과 같은 민감한 의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경협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경유착' 이미지를 벗기 위해 옛 이름인 전경련 대신 한경협이라는 새 브랜드를 내걸었습니다.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앞세운 브랜드 전환에 나선 건데요. 윤 정부 초기에는 대기업 중심 규제 완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인사들과의 정책 세미나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치권 외연 확장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 관가 "새 정권 적응에 경제단체 메시지 변경까지 이중 부담"

경제단체들이 입장을 바꾸면 세종 관가도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예산 편성과 자문 위촉, 국정과제 TF 구성 등을 앞두고 누가 정책 협의의 '공식 창구'로 남을 수 있을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체들의 새 메시지가 정권 기조에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 진정성과 실행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가늠해야 합니다.

실무진 입장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입니다. 예컨대 경총은 윤 정부 초반에 "근로시간 유연화는 불가피하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노사 자율이 중요하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으로서는 단체의 메시지가 정권 따라 바뀌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진 제안 내용을 다시 정책 논리로 풀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경제단체들이 정권 교체에 맞춰 메시지를 바꾸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 기조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변화된 관료 라인과의 접점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자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하니까요.

[일러스트=챗GPT] 2025.05.20 rang@newspim.com

다만 관가에서는 반복되는 입장 정리가 피로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 부처 관계자는 "단체들이 너무 자주 말의 방향을 바꾸다 보면 정책 파트너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일관된 기조 없이 정권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화된 언어'가 반복될 때마다, 정책 실무진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는 정권을 떠나 함께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이 메시지를 바꾸고, 입장을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에 세종 관가는 새 정권의 정책 기조와 경제단체들의 달라진 전략 등 양쪽 모두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달라진 정책 방향과 새로운 장차관 라인 등도 충분히 큰 변화인데, 파트너 격인 경제단체들까지 동시에 입장 정리에 들어가면 관가로서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세종 관가에서는 조용한 한탄이 흘러나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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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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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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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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