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경제단체, 벌써부터 새 정부 줄대기?…관가 피로감 고조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5:48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6:26

주요 경제단체 '입장 정리' 시작
민주당 접점 확대·발언 수위 조절
관가, 정책 일관성 유지 어려워
"자주 말 바꾸면 진정성도 의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조용히 '입장 정리'에 들어가는 건데요.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옆에 둬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와 새 권력에 어떻게 말을 붙일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민간을 대표한다는 명분 아래, 새 정권에 친화적인 모습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정권 따라 말을 바꾸는 단체들과 다시 신뢰를 쌓고, 정책 파트너십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일러스트=챗GPT] 2025.05.28 rang@newspim.com

◆ 민주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주요 경제단체, 물밑 행보 돌입

6월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러 여론조사 결과 등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반을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적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뒤 급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분노한 민심이 다음 정권으로는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경제단체들에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누구의 언어로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료 라인과 정책 우선순위가 모두 달라지고, 이전 정권과 가까웠던 이력은 되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경제단체들이 빠르게 입장 정리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이미 물밑에서 새 정권의 '인맥 지도'를 그리고, 각자의 메시지를 다시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5단체'라 불리는 주요 단체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은 각기 중소기업계와 상공업계, 경영자, 대기업, 무역업계 등을 대표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23 photo@newspim.com

중기중앙회는 지난 2년간 윤 정부와의 밀착 행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2년 연속 참석했고, 중기중앙회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여러 행사와 포럼 등을 주도해 왔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 '정관계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워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 조직의 위기를 감지한 김 회장 등 주요 간부들이 민주당 측과의 접점을 늘리려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아예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측이 '중기중앙회가 이미 너무 한쪽 편에 섰다'면서 이들과의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비교적 정치색이 옅은 단체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정권 초반마다 정책 제안의 방향성과 메시지 수위 등이 달라집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면, 윤 정부 들어서는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 지원 등 '시장 친화적' 아젠다를 적극 제시했습니다.

이런 생존법의 일환으로 최태원 회장은 여야 모두와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균형 외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4당을 잇달아 예방했는데요. 내부에서는 "줄을 서기보다 모두를 앉힐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드는 게 대한상의의 방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4단체 비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

경총은 주로 노동 관련 이슈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친시장 노동 정책'의 대표적 창구로 자리해 왔습니다. 윤 정부 들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왔던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노동 규제 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발언 수위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총은 최근 들어 이전보다 다소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노조 규제나 기업 처벌 완화 등과 같은 민감한 의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경협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경유착' 이미지를 벗기 위해 옛 이름인 전경련 대신 한경협이라는 새 브랜드를 내걸었습니다.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앞세운 브랜드 전환에 나선 건데요. 윤 정부 초기에는 대기업 중심 규제 완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인사들과의 정책 세미나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치권 외연 확장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 관가 "새 정권 적응에 경제단체 메시지 변경까지 이중 부담"

경제단체들이 입장을 바꾸면 세종 관가도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예산 편성과 자문 위촉, 국정과제 TF 구성 등을 앞두고 누가 정책 협의의 '공식 창구'로 남을 수 있을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체들의 새 메시지가 정권 기조에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 진정성과 실행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가늠해야 합니다.

실무진 입장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입니다. 예컨대 경총은 윤 정부 초반에 "근로시간 유연화는 불가피하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노사 자율이 중요하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으로서는 단체의 메시지가 정권 따라 바뀌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진 제안 내용을 다시 정책 논리로 풀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경제단체들이 정권 교체에 맞춰 메시지를 바꾸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 기조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변화된 관료 라인과의 접점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자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하니까요.

[일러스트=챗GPT] 2025.05.20 rang@newspim.com

다만 관가에서는 반복되는 입장 정리가 피로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 부처 관계자는 "단체들이 너무 자주 말의 방향을 바꾸다 보면 정책 파트너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일관된 기조 없이 정권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화된 언어'가 반복될 때마다, 정책 실무진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는 정권을 떠나 함께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이 메시지를 바꾸고, 입장을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에 세종 관가는 새 정권의 정책 기조와 경제단체들의 달라진 전략 등 양쪽 모두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달라진 정책 방향과 새로운 장차관 라인 등도 충분히 큰 변화인데, 파트너 격인 경제단체들까지 동시에 입장 정리에 들어가면 관가로서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세종 관가에서는 조용한 한탄이 흘러나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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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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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