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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대선 국면 속 '중기부 존폐' 화두…관가 분위기 '술렁'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4:20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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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편' 대선 화두로…이준석 '산업부 통합' 공약
투자 위축·창업 감소로 존재감 약화…"최근 성과 부족"
중기부 "개편 얘기 익숙해"…혼란 속 업무 매진 분위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부처,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 늘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부처가 하나 있죠.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설립 8년차를 맞은 중기부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또다시 '존폐 기로'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대선 후보마다 정부 조직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중기부를 비롯한 세종 관가 전반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조직 개편의 칼바람이 불게 될지, 아니면 또 한번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러스트=챗GPT] 2025.05.20 rang@newspim.com

◆ 2017년 중기청→중기부 승격…'정책 성과' 두고 의견 엇갈려

중기부는 지난 1996년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으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이후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의 외청으로 소속을 바꿔왔죠. 당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부 승격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 승격을 실현한 건데요. 이에 따라 중기부는 기존 차관급 체제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습니다.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부 등에서 중소기업·벤처·창업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총괄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하지만 이후 중기부가 눈에 띄는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예산과 인력 모두 다른 부처에 비해 적고, 권한도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벤처·스타트업 붐'에 힘입어 한때 존재감을 키웠었지만, 최근 투자 위축과 창업 감소로 인해 정책 동력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기부가 한정된 자원과 권한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긴급 자금 집행을 주도하면서 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렇듯 정책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기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중기부가 가진 예산이나 권한이 크진 않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중심축 역할을 했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한 면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중기부가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1순위로 거론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현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이준석 후보, 중기부·산업부 통합 공약…'산업에너지부' 제시

가장 먼저 중기부 개편 이야기를 공식화한 쪽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는 정부 조직을 현행 19개 부처에서 13개로 줄이겠다는 '슬림 정부' 공약을 내놓으면서, 중기부를 산업부와 통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산업에너지부'라는 새 이름까지 언급했는데요.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 안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청사진으로 읽힙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하지만 세종 관가 분위기는 다릅니다. "결국 중기부가 다시 산업부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기부는 산업부 산하 시절에 중소기업 정책은 늘 뒷전이라는 얘기를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 시절에는 주로 대기업 수출 드라이브가 우선이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늘 예산이나 인력 배정에서 밀렸었다"며 "그때로 돌아가자는 건 사실상 독립적인 정책 추진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료 사회에서는 13개 부처로 줄이겠다는 구상 자체가 충격적인데, 중기부처럼 비교적 최근에 승격된 부처는 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며 "조직 논리로 보면 '가장 먼저 통폐합할 곳'이란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중소기업 지원 강조…재정 여건 악화에 예산 확보 난항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 중기부 폐지나 통합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강조하면서 현행 중기부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정작 세종청사 안팎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설령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중기부 위상이 더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05.18 photo@newspim.com

이는 중기부의 대표 정책인 창업 활성화 외에도 스마트공장 보급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주요 사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현장 체감도나 지속 가능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도 함께 약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내년도 재정 여건도 부담입니다. 복지·국방 등 필수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원하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상반기에만 1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에 더해 살림 적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부처 관계자는 "민주당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긴 했지만, 결국 돈이 있어야 정책도 추진하는 것 아니겠냐"며 "지금 재정 사정을 바탕으로 보면 중기부 예산은 방어하는 것도 벅찰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 중기부 "업무 매진할 것"…지원 받는 민원인들 사이 우려 여론

표면적으로 중기부는 조용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기부 폐지설은 사실 자주 다뤄지곤 하는 단골 소재인 만큼, 내부 분위기는 그닥 시끄럽지 않다는데요. 이번에도 얘기만 나오다가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대선 후보가 콕 집어 공약으로 언급한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개편 얘기가 있는 다른 부처들을 함께 거론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체설'이 도는 기획재정부가 있는데요. 세종 정부 청사에서 가장 덩치가 큰 기재부가 해체될 경우, 다른 부처들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개편 논의에서 밀려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반대로 기재부 해체를 단행할 정도면 다른 부처들은 오히려 손쉽게 통폐합할 것이란 의견도 있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plum@newspim.com

오히려 중기부를 찾는 '민원인'들이 폐지설에 더 예민하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중기부로부터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지원받는 이들로서는, 중기부가 사라질 경우 지원 체계가 흔들리거나 사업 연속성이 끊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가 개편되면 담당 조직과 인력 등이 모두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 기존 사업 자체가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 결과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중기부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저 말로만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조직의 명운이 다하게 될지, 세종 관가의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어렴풋한 긴장감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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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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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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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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