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제23호 공약으로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 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10대 헌법개정안은 ▲수도 기능의 헌법 명문화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확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을 통한 행정부 감시 기능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 도입을 통한 책임정치 실현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권력의 제한 및 책임성 확보 ▲연성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민주주의 정통성 계승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의 헌법 명시로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이다.
개혁신당 선대본에 따르면 먼저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두번째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관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에 놓여 있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를 개선하고 3권분립을 더욱 공공히 한다.
세번째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정치강화와 국정연속성을 보장하고,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한다.
네번째로 5·18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5·18영령들을 위로하고, 5·18민주화 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잊어서는 안될 아픔임을 명시한다.
다섯번째로 온갖 산업규제로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옥죄는 각종 단위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최상위 규정인 헌법에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분야마다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의 환경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