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8일 경제 공약으로 '규제 판갈이'를 내세웠다. 각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혁파하는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제혁신처 신설과 메가프리존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을 풀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표퓰리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장기적 저성장 이유는 구조 문제"라며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판갈이를 확실하게 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고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할 방침이다.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산업 규제는 적용을 제외하는 등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고, 탄력근무 및 선택근로자에 대한 단위기간을 반기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도 추진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메가프리존'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구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개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White Zone, 공간혁신구역)' 도입,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 등도 공언했다.
에너지 분야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가 기조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통신망과 철도망, 도로망에 전력망까지 함께 포함할 예정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확대 개편한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도 제안했다. 공급망 안정화기금은 매년 10조 원 이상으로 확충하며, 핵심자원 보유 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등 다층적 경제안보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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