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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대선 첫 TV토론, "상생금융 요구하며 약탈 비난 없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09:00

18일 '경제' 분야 토론 시작으로 총 3회 진행
주요 후보들, 금융권 부담 늘리는 공약 추진
전 정권 ' 부담 확대, 합리적 상생금융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달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번주부터 TV토론이 시작된다. 금융권에서는 첫날(18일)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의 '상생금융'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 주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18일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사회 분야,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총 3차례 진행된다.

세 차례의 TV토론에는 국회의석 5석 이상 정당, 최근 전국 단위 선거 득표율 3% 이상 정당, 최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 등의 기준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등 총 4명의 후보가 참석한다.

[구미·울산=뉴스핌] 정일구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구미·울산·대구에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준석 사진=이준석 캠프] 2025.05.13 photo@newspim.com

금융권 관심은 18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1차 토론회에 집중되고 있다. 각 후보별 금융공약에 대한 토론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특히 '상생금융'에 대한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에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 정책 중 하나인 가산금리 개편안과 함께 은행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을 해주는 내용이다.

김문수 후보 역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10대 공약에 포함시키며 소상공인 대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준석 후보는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2030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조기대선으로 인해 정책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금융권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전제로 한 공약이라는 게 업권 평가다. 각 후보간 재정조달 방안이 뚜렷하기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더욱 파격적인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권은 지난 정권에서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지원을 했다. 집권 다음해인 2023년말에 소상공인 이자지원에 2조원 이상을 투입했고 지난해말에도 소상공인 25만명을 대상으로 3년간 2조원(연간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상생금융 외에도 자발적인 사회공헌 규모도 상당하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전 은행권의 2023년 사회공헌활동 규모는 1년만에 32%나 증가하며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아직 집계전이지만 지난해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리딩금융'인 KB금융그룹은 올해 1분기에만 7800억원이 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그룹 역시 '동반성장' 차원에서 자체적인 사회적 지원 활동 영역을 계속 확장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대선 이후다. 이미 다수의 후보들이 국내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권의 노력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수립되면 전 정권 못지 않은 금융권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생금융과 사회공헌으로 수조원의 비용을 내놓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대선 이후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상생금융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주요 금융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부담 강요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 정권은 금융권을 향해 '약탈' '종노릇'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해 많은 종사자들이 상처를 받았다. 적어도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능한 많은 추가 지원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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