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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대행 "美 관세 피해 기업 1대1 대응…특례 보증 4.2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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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피해기업 지원 수출바우처 서비스 개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미국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1대1 담당관제를 도입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 보증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 지원에 특화된 수출 바우처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5.12 100wins@newspim.com

김 대행은 "기업의 관세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라며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1대1 담당관제를 도입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특화된 수출바우처 서비스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미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김 대행은 "위기 극복 특례 보증 4조2000억원, 긴급경영자금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평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미국 등 해외 배송 서비스의이용료 할인은 15%(기존 10%)로 확대한다.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역량 강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행은 "신시장 진출자금(1000억원)과해외인증 획득비용(1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관세 부담이 하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순환이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하겠다"며 "신품 배터리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재사용 제품을 항만·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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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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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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