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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②'대만달러 쇼크' 함의, 亞 달러편중의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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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유사한 주변국 사정 반추 계기
달러 연쇄 매도 '逆통화위기' 불안감도
"말레이·태국·필리핀·한국 등 위험 노출"

이 기사는 5월 8일 오후 4시5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달러 쇼크' 함의, 亞 달러편중의 취약성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UBS는 대만의 순국제포지션(한 국가의 해외 보유 자산에서 외국인의 해당국 보유 자산을 뺸 순금액)이 GDP 대비 165%로 '유별나게 크다'고 강조하고 대만 보험사가 헤지비율을 과거 2017~2021년 평균 수준으로 늘리면 약 700억달러의 '달러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700억달러는 작년 대만의 연간 GDP 약 7900억달러에 9%에 해당하는 수치다. S&P글로벌에 따르면 대만 생보사의 2017~2021년 평균 실효 헤지비율은 75% 정도로 추산된다.

대만달러 가치의 최근 급등 현상은 대만과 유사한 대외자산 구조와 경제적 특성을 가진 아시아 주변국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대만처럼 달러에 편중된 자산구조를 가진 관련국 역시 동일한 불안정성에 노출돼 있어 언제든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한 급격한 통화 가치 급등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만에서 시작된 현상이 연쇄적인 달러 매도를 촉발해 아시아 전체의 불안전성을 증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른바 '역(逆)아시아 통화위기'의 가능성이다.

가베칼리서치의 루이스-빈센트 가베 공동창립자겸 최고경영자(CEO)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의 [무역흑자로 얻은] 저축은 미국 국채로 대규모 재배치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갑자기 이런 거래가 더는 예전처럼 확실한 투자로 보이지 않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공세적인 통상정책과 이로 인한 신뢰도 상실로 인해 미국 국채가 아시아 국가에 더 이상 확실한 투자처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대만달러 지폐 [사진=블룸버그통신]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대만처럼 달러편중국이면서도 동시에 자국 통화의 가파른 상승 위험에 노출된 곳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한국 등이다. 관련국 모두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지닌 곳으로 대만처럼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장기간 달러를 축적해 온 곳이다. 총자산 대비 대외자산 비율로 보자면 노르웨이·싱가포르·뉴질랜드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관련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와 비교해 통화 강세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

4. 달러 편중II

말레이시아와 태국, 필리핀은 최근 수년 동안 외화예금 비율이 상승한 곳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외화예금이 111% 늘어나 같은 기간 대만의 115% 증가폭과 맞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국은 대만과 가장 유사한 경제 구조를 지닌 곳으로 언급되며 국민연금(NPS)의 외환 헤지비율이 10% 미만으로 추정돼 달러화 약세 환경의 위험에 노출된 곳으로 설명됐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국민연금은 약 8500억~900억달러의 운용자산을 보유 중이며 이 가운데 5000억달러가 해외에 투자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외환헤지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확실히 10% 미만으로 추정된다"며 "4월의 내러티브는 자금 송환에 관한 것이었으나 다음 서사가 외환헤지 비율 조정의 필요성에 관한 게 된다면 원화는 중기적으로 더 강세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대만에서 시작된 달러 매도 현상이 이미 주변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지난 5일까지 미국 달러당 말레이시아 링깃화는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인 한편 6일 달러당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는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기도 했다. 또 같은 날 홍콩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여 환율변동 범위(7.75~7.85홍콩달러) 하단에 도달했다.

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6일 원화의 3개월 리스크 리버설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절상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스크 리버설은 통화 옵션 가격에 내재된 시장 심리를 측정하는 지표로 같은 만기의 외가격(OTM) 콜옵션과 풋옵션의 내재변동성 차이를 의미한다. 관련 수치가 양수면 콜옵션에 대한 수요가 높아 관련 옵션의 내재변동성이 풋옵션보다 높다는 뜻이다. 3개월은 만기를 의미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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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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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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