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치개입은 단순히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향한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퇴행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부는 대선을 앞두고 유례없는 속도로 판결을 내리며 주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며 "형사소송법 역사에도 없던 구속기간 계산법을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해 석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판결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도 사법부 전체를 의심하지 않았고 법관의 독립성 존중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뤄진) 5월 1일 대법원과 고등법원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그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냈다"며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을 즉각 재구속하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박석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한숨 돌리는 사이, 조희대 대법원에 의해 또다시 '3차 내란'이 벌어졌다"며 "사법부가 대선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만큼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은 사회대개혁의 핵심 우선 과제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사법부가 위헌적인 내란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대선 국면에는 유권자의 선택에 개입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내란세력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에 앞서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당 후보와 대결에 나섰다'거나 '법원이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나왔겠냐"고 했다.
또 "사법부가 정치개입으로 대선기간을 혼란의 장으로 몰아넣는 사이 더 나은 세상을 토론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사회대개혁 경쟁'의 시간은 그만큼 헛되이 흘러갔다"고 짚었다.
국민들에게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비상행동은 "다가올 조기 대선은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 내란세력이 판치는 독재로 회귀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라며 "이번 대선을 통해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걸음을 분연히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오는 10일 오후 5시 이와 관련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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