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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이재명·김문수 후보 공약 보면 차기 정부 색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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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도 성장' 김문수…GTX·원전·가상자산 활성화
'성장과 실용' 이재명…AI·반도체·재생에너지·방산

[서울=뉴스핌] 이바름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맞붙게 됐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은 차기 정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다.

3일 뉴스핌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분야별 공약을 총괄적으로 비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기업 주도 성장…GTX·원전·가상자산 활성화

김 후보는 기업 주도 성장의 대표적 인사다. 경기도지사 시절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유치' 등 경험이 있는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한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민의힘은 5월3일 경기 고양에 있는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사진은 김문수 후보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2025.04.21 leemario@newspim.com

대표적 공약으로는 대통령실 기업민원수석 신설이 있다. 민간 추천 전문가를 수석으로 임명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외국기업의 적극적 유치도 강조했다. 기업의 공장 건립 시 최우선 사업으로 분류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10대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패스트 트랙'을 적용시키는 등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한다.

GTX 전국 확대 공약은 대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통한 관련산업 육성 및 발전이 중심이다. 건설, 토목, 철강, 굴착 등 여러 산업이 얽혀 있는 만큼, 전국적인 철도망 구축은 곧 2차산업 중심의 발전을 의미한다.

원자력발전 산업은 부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원전을 확대해 발전 비중을 현재 32.5%에서 60%까지 늘리고, 석탄 비중은 29.4%에서 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다.

가상자산은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 국부펀드) 등 정부기관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를 승인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이 사실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언급한 김 후보는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 민주 이재명, 성장·실용에 방점...AI·반도체·재생에너지·방산 등 주력

지난달 28일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성장·실용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커졌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것, 즉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과학 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AI(인공지능) 100조원 투자, '한국형 챗GPT' 전국민 무료 사용,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 'AI 기본사회'로 도약할 구상을 내놨다. 그는 정부 주도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도 이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그는 후보로 확정된 후 첫 공약으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지원 등의 구상을 내놨다.

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2040년 완공을 목표로 '유'(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해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했다.

방위 산업도 이 후보가 강조한 분야 중 하나다. 그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방산 수출 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 감면 등을 공약했다.

이같은 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이 후보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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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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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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