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과 미국이 한국시간 2일 새벽 워싱턴에서 2차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일본 측에서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참석했다.
일본은 농산물 수입 확대와 수입 자동차에 대한 특례 조치 확대, 조선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등의 카드를 준비해, 상호 관세뿐 아니라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의 전면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자동차는 중요한 협상 카드의 하나다. USTR은 3월 발표한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주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 차이를 지적했다. 일본의 엄격한 기준이 미국산 차량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과는 다른 안전 기준으로 제작된 미국산 자동차를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 자동차에 대한 특례 조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충돌 사고 대응 성능 시험의 완화도 상정하고 있다.
특례 조치를 확대할 경우 서류 제출 간소화나 실차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안전 기준이 다른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수개월이 걸리던 일본의 형식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미국산 차가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일본의 쌀 시장을 비관세 장벽이 높다고 지적하며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해 대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무관세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범위 내에 미국산 쌀 특별 쿼터로 약 7만톤을 신설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콩) 수입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옥수수는 사료용이나 연료로 가공한 바이오에탄올용 수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조선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도 미국에 제시할 카드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쇠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기술 협력과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도 조선 분야의 협력은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전면적인 관세 면제를 약속할 경우, 일본도 이러한 양보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