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쌀에 대한 수입 규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고 문제시 하는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해 쌀 수입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무관세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범위 내에 미국산 쌀 특별 쿼터로 약 7만톤을 신설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은 MMA 범위 내에서 해외로부터 연간 약 77만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이 쿼터를 초과해 수입할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341엔의 관세가 부과된다.
2024년도 MMA 쌀 수입량은 76.7만톤이며, 미국산이 전체의 45%인 34.6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국가별 할당은 없지만 미국산 전용으로 수입 쿼터를 신설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대 7만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쿼터를 설정할 예정이었다. 미국이 TPP에 잔류했다면 쿼터를 얻을 수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TPP에서 탈퇴했다.
이후 양국은 2019년에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때는 미국산 쌀에 대한 수입 쿼터 설정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쌀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전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안에 대해 "식량안보 확립이나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일본인들의 주식인 쌀 수입을 늘리게 되면 국내 생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인 쌀 농가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