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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콘텐츠 날개 꺾는 '불법 사이트'…정부 적극적인 개입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06:33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06:33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웹툰과 웹소설,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콘텐츠 산업이 국내 경제 전반에 일으킨 생산 유발 효과는 113조7000억원(2020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불법 유통 사이트라는 구멍이 메워지지 않고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콘텐츠의 비상: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10년 32억 3000만 달러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124억 5000만 달러로 11년 새 3.9배 증가하며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지은 문화스포츠부 기자.

매출액 기준으로는 2021년 137조원으로, 2010년 대비 2.3배 성장했다. 수출 성장의 주역은 게임과 음악·방송 분야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간한 '2024 한류백서'에서도 지난해 2분기 상반기 방송산업 수출액은 전년대비 26.0% 증가했다.

만화·웹툰도 가파른 수출 성장을 지속했다. 2025년에 발표된 '2024 해외콘텐츠 시장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출액은 1억 7795만 달러(한화 약 1305억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단 복제와 유통이 창작자와 산업 전반에 폐해를 끼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게시물 중 한류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5%에서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7.5%로, 2023년 15.4%에 비해 2.1%나 증가했다.

현재 불법 유통으로 골머리를 썩는 콘텐츠가 바로 웹툰과 드라마이다. 웹툰 분야의 불법유통 비중은 28.8%로 전체 콘텐츠 장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영상(영화·방송) 분야는 8.8%를 차지했다.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창작자가 가져가야 할 수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불법유통은 단순 복제에서 시작했다면, 현재는 패트리온, 코피 등 도네이션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일부 사이트는 도박이나 성인 콘텐츠를 유도하는 미끼 상품으로 웹툰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불법복제로 인한 웹툰산업 피해 규모는 약 4500억원을 웃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3년 3932억원, 2023년 4465억원이었던 만큼, 매년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설립했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업계 최초로 '피콕'을 설립, 불법물 대응에 착수했고, 네이버웹툰도 자체 개발 기술인 '툰레이더'를 활용해 불법 복제 웹툰을 차단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도메인 주소를 바꾸고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원천 차단에는 애를 먹고 있다.

실제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는 이미 신원이 특정됐지만, 일본으로 귀화한 뒤에도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불법 유통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일본 정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수사는 중단됐다.

정부 역시 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과 함께 일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며 성과를 내고 있지만 K콘텐츠의 신화 속 정부의 역할은 아직은 크지않은 수준이다.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잡은 K콘텐츠를 상대로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K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를 위한 대응은 부족한 상태다.

만화·웹툰 산업 관계자들은 몇 년째 "불법 사이트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는 플랫폼과 작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작가들에게 가야 할 자금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막아 주시길 바란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플랫폼과 작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웹툰계뿐 아니라 드라마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K드라마 불법 시청도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K웹툰의 종주국이란 타이틀을 내세우고, K콘텐츠 수출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는 만큼 불법 사이트를 향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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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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