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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기울어진 평등'... 부와 권력의 불평등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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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대입 추첨제 등 평등 사회를 위한 해법 제시
경제, 정치, 사회 격차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인문교양서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세계적인 석학 토마 피케티와 마이클 샌델의 신간 '기울어진 평등: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미래엔 와이즈베리)가 출간되었다. '기울어진 평등'은 프랑스 파리경제대학교 교수 토마 피케티와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이 '평등'을 주제로 심도 깊게 토론하고 사유한 결과물을 담은 책이다. 2024년 파리경제대학에서 진행된 대담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기울어진 평등'. [사진 = 미래앤 와이즈베리] 2025.04.30 oks34@newspim.com

두 석학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이 서로 맞물려 복합적인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진단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피케티와 샌델은 세계화와 능력주의, 기본재 접근의 불평등, 기울어진 정치 참여, 노동 존엄성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진과세 강화, 기본재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부유층의 정치력 통제, 대입 및 선거 추첨제 도입 등 실질적이고 대담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들은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삶의 지나친 상품화를 지목한다. 상품화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정치적·사회적 불평등으로 확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 의료 같은 기본재가 시장 논리에 종속될 때 공정한 접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경고한다. 그 해결책으로 재분배와 탈상품화를 제시한다. 두 석학은 능력주의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대표성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진단한다. 그 해결책으로 다양한 배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과 선거에 추첨제와 비례 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피케티와 샌델은 무엇보다 사회적 격차의 심화를 중요한 문제로 지목하며, 서로 다른 계층 간의 단절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학 학위 없이도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의 존엄성이 사라진 것이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킨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또한 경제적 불안과 소외감이 쌓이면서 출신이나 계층에 따라 서로를 경계하거나 차별하는 '정체성 정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이에 두 석학은 노동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연대와 평등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이들은 불평등 문제를 단순히 개별 영역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이 맞물린 구조적 과제로 바라본다. 세 가지 축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진정한 전환이 가능하며, 한 영역의 개선이 다른 영역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불평등은 국가 내부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글로벌 최저 한세 도입과 국제주의 강화 등 국경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석학은 이러한 대담하고 급진적인 해법이 때로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시도해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한다. 가격은 17,800원.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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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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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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