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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기울어진 평등'... 부와 권력의 불평등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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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대입 추첨제 등 평등 사회를 위한 해법 제시
경제, 정치, 사회 격차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인문교양서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세계적인 석학 토마 피케티와 마이클 샌델의 신간 '기울어진 평등: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미래엔 와이즈베리)가 출간되었다. '기울어진 평등'은 프랑스 파리경제대학교 교수 토마 피케티와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이 '평등'을 주제로 심도 깊게 토론하고 사유한 결과물을 담은 책이다. 2024년 파리경제대학에서 진행된 대담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기울어진 평등'. [사진 = 미래앤 와이즈베리] 2025.04.30 oks34@newspim.com

두 석학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이 서로 맞물려 복합적인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진단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피케티와 샌델은 세계화와 능력주의, 기본재 접근의 불평등, 기울어진 정치 참여, 노동 존엄성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진과세 강화, 기본재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부유층의 정치력 통제, 대입 및 선거 추첨제 도입 등 실질적이고 대담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들은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삶의 지나친 상품화를 지목한다. 상품화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정치적·사회적 불평등으로 확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 의료 같은 기본재가 시장 논리에 종속될 때 공정한 접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경고한다. 그 해결책으로 재분배와 탈상품화를 제시한다. 두 석학은 능력주의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대표성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진단한다. 그 해결책으로 다양한 배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과 선거에 추첨제와 비례 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피케티와 샌델은 무엇보다 사회적 격차의 심화를 중요한 문제로 지목하며, 서로 다른 계층 간의 단절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학 학위 없이도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의 존엄성이 사라진 것이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킨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또한 경제적 불안과 소외감이 쌓이면서 출신이나 계층에 따라 서로를 경계하거나 차별하는 '정체성 정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이에 두 석학은 노동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연대와 평등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이들은 불평등 문제를 단순히 개별 영역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이 맞물린 구조적 과제로 바라본다. 세 가지 축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진정한 전환이 가능하며, 한 영역의 개선이 다른 영역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불평등은 국가 내부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글로벌 최저 한세 도입과 국제주의 강화 등 국경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석학은 이러한 대담하고 급진적인 해법이 때로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시도해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한다. 가격은 17,800원.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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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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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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