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0:08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0:08

전남대병원 스마트병원·제주 중산간도로 예타 통과
지방소멸·산학연·관광사업 심층평가…구조 개편 필요
기재부 "평가 내년 예산 반영·제도 개선 적극 추진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5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남대병원 신축 등 3개 사업에 대해 예타 통과 결정을 내렸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사업, 관광 인프라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이런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도시·지역 교통망 확충 중심 예타 대상 5건 선정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대도시 교통 수요 대응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 생활기반 확충 등 공통적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2호선), 신사역(3호선·신분당선)까지 총연장 14.8㎞ 구간에 11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동남부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도심 접근성 제고가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1조9313억원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와 원주연결선 철도 노선.[사진=강원특별자치도] 2025.04.28 onemoregive@newspim.com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송도8공구와 인천1호선을 잇는 1.74㎞ 구간에 2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20억원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기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강원 철원군까지 연장하는 24.0㎞ 구간(4차로) 신설 사업이다.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개발 촉진 효과가 예상되며, 사업비는 1조3305억원 규모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인천 옹진군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총연장 1.8㎞(교량 1.55㎞ 포함)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사업비는 1085억원이다.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연계사업'은 전남 지역의 가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흥댐의 여유 수자원을 주암댐 광역상수도 계통으로 이송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40㎞ 관로와 1개 취수장·가압장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2844억원이다.

◆ 전남대병원 신축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지자체 후속절차 돌입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들은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은 40~54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1070병상 규모의 첨단 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부지면적 2만8800㎡에 연면적 22만2860㎡ 규모로, 총사업비는 9629억원이다. 전남·광주 지역의 공공의료 거점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사업'은 귀덕리~상가리(7.0㎞, 734억원)와 봉개동~와산리(8.82㎞, 1249억원) 두 구간에서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주 서부와 동부권 모두에서 교통 혼잡 해소와 관광객 이동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층평가로 드러난 과제…정책 연계와 사업 구조개편 요구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했다. 분석 대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 등이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방안=행안부 제공 2024.04.29 kboyu@newspim.com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2년부터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한시 운영 중이나, 사업 시행 초기 단계로 인해 아직 인구 유입 등 실질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자체 성과 제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제도 종료 이후를 대비한 특화계정 확대나 투자펀드 연계 등 보완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은 예산 투입에 따른 청년 고용률 개선 효과는 나타났지만, 지역총생산(GRDP)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 고용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주거·문화·일자리 연계 정책이 보완돼야 하며, 교육부 산하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됐다.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인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소득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지역 체험 콘텐츠 등 관광객 만족도 제고 중심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광역권 개발사업 간 유사성이 중복되는 문제도 확인돼, 범국토 차원의 선제적 계획 수립이 요구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예타 선정·통과 결과와 심층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정책 제도 보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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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李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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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