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운영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된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 도입해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이 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 상생 발전 기금 조합이 관리·운용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인구감소지역에는 기금이 더 지급되며 그 대상 또한 2배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금 집행이 저조한 지역은 일부 배분액이 감액될 예정이다.[자료=행안부 제공] 2025.03.19 kboyu@newspim.com

이에 따라 내년도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기본적으로 72억원을 배분하며, 기금 사업 성과와 투자 계획 완성도가 우수한 상위 10% 지역에는 최대 88억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구 관심 지역은 기본적으로 18억원이 지원되며, 우수 지역에는 최대 22억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이거나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배분액이 감소할 수 있다.

투자 계획 평가는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늘려 우수 지역 선정의 필수 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고, 이를 포함한 평가 지표를 새롭게 정립했다.

또한, 기초 지자체 연구 기관 지원을 통해 지역의 기획 및 사업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공 서비스 디자인 사업과 기금 연계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기금 사업의 집행과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 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이르면 5월부터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과 부적정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일부터 이틀간 전북 부안군에서 인구 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성과 중심 운영을 통해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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