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3000만원 상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30일 직장인 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기조는 세금을 줄임으로써 '실질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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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8 leemario@newspim.com |
김 후보는 직장인들이 받는 성과급에 대해 세액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실질임금을 높여 재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산정에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과세표준과 공제액을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하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등 OECD 38개국 중 22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민 중산층의 경우 물가연동으로 인한 과표구간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세 부담 경감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1인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액은 2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공제도 연 300만원으로 높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를 31%로 낮출 방침이다.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한다. 현행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 비과세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까지 비과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2천cc 이하 승용차 및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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