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총 1만803건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7563명을 검거하고 194명을 구속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4월 1일부터 7월까지 집중수사를 통해 2856건, 1345명을 검거했다. 특히 20대 피의자가 전체 48.6%,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87% 등 범죄 진입 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집중수사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피해액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470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704억원으로 3년간 21.2% 증가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국수본은 152개 교통범죄 수사팀에 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한다. 고의로 낸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 피해자 및 피해물 부풀리기,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뿐 아니라 미수·유사범죄 근절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국수본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와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추진한다.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 힘쓸 예정이다.

경찰은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 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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