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윤석열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해야"…세월호·이태원 유족 등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2:09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6:15

"내란 진상규명 핵심 증거 비공개는 범죄"
"기록물 봉인제도, 국가 범죄 은폐 악용"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시민단체와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봉인 없이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드러난 12·3 비상계엄 기록과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기록 등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정보공개활동가 단체등 시민사회단체와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2025.04.28 gdlee@newspim.com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지상준 학생의 어머니 강지은 씨는 "왜 (세월호 참사 당일) 구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서 11년째 싸우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기록물로 30년간 봉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진실을 알려주기는커녕 진실을 알고자 하는 투쟁에 짐을 얹고 장벽을 세웠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기록이 봉인되면 내란으로 고통받은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유현주 씨의 아버지 유형우 씨는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 7시간의 행적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세월호 유가족은 오랜 세월을 진실로부터 외면당해야 했다"며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실무자들에게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하고,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안가에 모인 인물들이 긴급하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정황 등 윤 정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이미 여럿"이라고 했다.

또 "이태원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참사 대응 기록을 비공개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봉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내란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란 책임에 대한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징계가 필수"라며 "그런데 내란죄의 핵심 증거인 경호처 비화폰의 사용 내용은 접근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실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수십 년간 비공개하도록 조치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대통령 기록물은 사료이고 이번 내란 관련 자료는 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영남 기록 관리 단체 협의회 대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는 국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악용되는 제도가 아니다"며 "대통령 기록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데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가 범죄에 연루된 기록은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하고 수사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경우 권한대행이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 치부를 감추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 중단 ▲12·3 내란 및 10·29 참사 관련 기록 지정 없이 온전한 이관 ▲내란 관련 기록 은폐·폐기 금지 및 진상규명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정보공개활동가 단체등 시민사회단체와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2025.04.28 gdlee@newspim.com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