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 신설 논의 본격화… 국회서 정책토론회 성료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9:04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9:04

이민정책 국가전략화,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공감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이민정책 국가전략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통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 신설 법안 발의'에 따른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홍근, 이재정, 민병덕, 양문석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민정책의 국가 전략화'를 골자로, 기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출입국·고용·정주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짚기 위한 자리였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민처 신설은 단지 조직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통합 전담기관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민정책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의 영역을 넘어,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응하는 핵심 국가전략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부처 간 이기주의와 정책 중복, 행정 신뢰 저하를 극복하려면 정책 조정과 집행 역량을 모두 갖춘 독립 기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는 "지난 정부의 이민정책 실패와 인사 실패를 교훈 삼아, 새 정부 출범 초기 여당이 당론으로 이민처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민처의 기능·구조·법적 기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류이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질서 유지 중심의 법무부 체계는 이민을 국가성장 전략으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정책은 기능, 대상, 지역 관점에서 재정의돼야 하며, 사증 발급부터 국적 관리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독립행정기관으로서 이민처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이민정책학회 고문은 "이민처는 정책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하며, 기존 부처들과의 유기적 연결로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산하에 이민처를 두는 것이 정책기획과 조정 측면에서 타당하다"면서도, "국무총리의 국정조정 권한에 제약이 있는 만큼, 정책 조정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처 신설을 통해 ▲정책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강일 의원은 "이민처 신설 논의는 이제 단순 제안이 아닌 구체적 입법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차기 대선 공약 의제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