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한미 2+2 협의 우호적 분위기…관세 폐지 위한 '7월 패키지' 마련"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08:29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08:30

최 부총리·안덕근 장관, 미 워싱턴DC서 한미 2+2 협의
"생각한 범위 안에서 반응 보여…상당히 좋은 출발"
"7월 8일까지 美 관세 폐지할 '7월 패키지' 마련할 것"
"한미간 조선 협력, 반응 상당히 좋아…가장 큰 차이점"

[워싱턴=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한다. 7월 패키지를 통해 상호관세를 폐지하는 게 최종 목표다.

최 부총리는 24일(현지 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DC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 2+2 협의' 결과와 관련해 "신속 협의 성사된 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며 차분 우호적 분위기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율 정책 관련해서도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4 photo@newspim.com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나섰다. 이달 2일에는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최대 50%의 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달 3일에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에 나섰다. 다만 상호관세는 발효한 직후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했다. 한국도 유예 국가에 포함됐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현지 시각)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18분까지 1시간 8분 간 '한미 2+2' 통상협의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간 고위급 협의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의 한미 2+2 통상협의 관련 일문일답.

-2+2 협의에 대한 총평하자면

▲최상목: 저희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반응을 보였다고 이해한다. 저희가 예상 못 한 요청을 한다든지 희망사항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목표로 세운 건 협의의 틀을 정한 것이었다. 협의를 어느 범위, 체계, 일정으로 할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였다. 그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같이 이야기했다.

▲안덕근: 상당히 좋은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제가 두 차례 방문해서 그간 상무부 USTR과 협의하며 쌓은 여러 신뢰 등이 자산이 됐다고 생각한다. 산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할 수 있는 협력의 여지가 폭넓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메시지 보냈는데, 그런 측면서 베선트의 메시지를 보면 좋은 출발 했다고 생각한다. 협의하며 비관세 문제들 등을 제기했고, 작업반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지는 USTR과 협의 중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실무협의 개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5 100wins@newspim.com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나

▲최상목: 8시에 시작해서 9시 25분께 끝났다.

-7월 패키지(July Package)는 상대(미국)도 합의한 것인지

▲안덕근: 미국의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7월 8일이다. 그때까지 협의할, 협상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 그걸 일컫는 표현이 7월 패키지다.

7월 8일까지 우리가 협의를 어떤 범위 내에서 할지 (협의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다. 다음 주 실무협의가 시작되면 구성되는 작업반 내에서 확정하기로 협의했다. 이슈별로 봐야 하지만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해서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해서 사전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7월 패키지는 협상인가, 협의인가

▲안덕근: 협의라는 표현을 썼다. 과도하게 국민들이 우려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통상절차법을 발동해 한미 FTA를 개정하는 등 이런 게 안 들어갔으니 협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7월 8일까지 패키지를 완료한다면, 마무리는 차기 정부가 하는 것인가

▲최상목: 국회에서는 그렇게 답변드렸다. 오늘 한미 간 협의에서는 7월 8일 이전까지를 일정으로 잡고 (7월 패키지에 대해) 협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베선트 장관이 "다음 주에 양국 합의, 기술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이 나온 맥락은

▲안덕근: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 특히 조선 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미국 측이)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알려졌지만, 알래스카 LNG는 현지 실사화하는 것을 설명했다.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하는 부분들, 기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미국 행정부에서 목말라하는 조선산업 역량 강화에 잘 맞아들어갔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일본과 인도와는 잠정 합의를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비슷한 사안을 전달받았는지

▲최상목: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할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협의 범위를 4가지 분야(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다. 협의의 체계는 환율은 양국 재무관이 하고, 나머지는 산업부와 USTR 간의 작업반 만들어서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어 대표가 5월 중순에 한국 오니까 고위급 중간 점검을 할 것이다. 협의 일정은 '7월 패키지'라는 것이 7월 8일까지 (상호관세가) 유예돼 있으니 논의 시한이 그때를 목표로 해서 논의해 보자는, 전체적인 협의 틀 마련했다는 '언더스탠딩'이라고 저는 이해했다.

-7월 패키지는 그럼 7월 8일까지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목표인지

▲안덕근: 그렇다. 90일 유예 기간 뭔가 합의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뭘 합의할지 내용 범주를 협의한 것이다.

-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안덕근: 모든 국가들이 (미국 측에) 무역수지 균형 얘기하고 있을 텐데, 아마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이)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조선산업 협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부분이 양국 간 가장 중요하게 협력해 나갈 부분이고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설명했고 반응 상당히 좋았었던 거 같다. 좋은 반응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선 산업 관련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안덕근: HD현대는 최근 MOU도 맺고 기타 여러 가지 투자 기회도 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적극적인 투자하려는 부분들(을 설명했다). 또 인력 양성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했다.) 기술 양성, 인력 양성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정리해서 비전 제시했다. 이런 게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과 매칭이 잘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 측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최상목: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미국 측 언급은 없었다. 모두발언에서 말했듯 한국의 정치 일정 있고 행정부 권한 범위가 있고 입법부 동의받아야 할 게 있고 그런 것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상대측에서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최상목: 오늘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통화 환율 정책 논의는 어떤 내용인가

▲최상목: 구체적인 내용 논의된 건 아니다. 별도로 양 재무부 간에 양쪽 외환 당국 간에는 항상 긴밀하게 여러 가지 정보 공유라든지 논의를 해 왔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히 환율정책과 관련해 양국 재무부 간 별도 실무협의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물은 결과물 나오면 설명하겠다.

-환율 관련해 환율 조작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

▲최상목: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다. 베선트 장관이 먼저 환율 부분을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미국이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한국의 투자를 압박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안덕근: 그런 것은 없었다.

-LNG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정권 교체 시 지속 가능한가

▲안덕근: 저희가 알래스카 LNG 사업은 모든 고려 사항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알래스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 타당성이 현실에서 나오기 쉽지 않다고 하지만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수요 창출해서 만약 이 사업이 성사돼서 알래스카 LNG가 가용하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 될 수 있고, 중요한 에너지 안보 소스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게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는 전량 LNG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수입 일정이 맞아야 한다. 만에 하나 사업성을 믿고 들어가서 (수입)했는데 안 맞아 들어가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하나하나 따져야 할 게 굉장히 많다. 모든 고려 사항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가능할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될지 확인이 된 다음에 결정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얘기는 안 나왔는지

▲안덕근: FTA 재협상은 얘기 나온 바 없다. 재협상은 상당히 시간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아마 최대한 다루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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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