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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동행한 기재부 외화자금과…美 '환율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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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환율관찰국 지정…美, 외환시장 투명성 요구 가능성
美, 과거 스미소니언 협정 등 '환율카드' 다시 재현할수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미국과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파견한 방미 협의단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이 포함되면서 이번 협의가 단순 통상 이슈를 넘어 금융·외환 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에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이 동행했다. 외화자금과는 외환자금 관리와 시장 안정 조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번 참석은 이례적이다.

기재부 외화자금과가 정부 방미길에 동행한 것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는 미국이 환율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문제를 통상협의 또 다른 의제로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워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기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2 photo@newspim.com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환율 안정 조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미단에 합류한 기재부 한 관계자는 "미국은 이전부터 환율을 항상 협상 카드로 들고 온다"고 귀띔했다.

과거 미국은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지난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스미소니언 협정'을 통해 주요국 통화의 절상을 유도했다.

이후 미국은 1985년에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대폭 낮추는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에도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을 협상 카드로 적극 사용했다.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 미국이 과거처럼 통상 이슈 해결을 위해 환율 정책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첨단산업 관련 통상 갈등 속에서 금융·외환 이슈가 함께 논의될 거란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원화 약세를 미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8대 비관세 장벽을 제시했는데, 원화 약세가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 측에서는 환율 문제를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 것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통상협의 의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범석 1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2+2 통상협의의 구체적인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 시각)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자리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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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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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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