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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예방 총력" 서울시, 신기술 도입·전담조직 신설...투자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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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지하굴착 공사장 안전관리비용 투자 및 노후 하수도관 교체 속도·예산 확대
계측 신기술 도입...지하 20m 지층 변동 실시간 계측 지하공사 집중관리
GPR 특별 점검 결과 우선 공개…'지반 특성 반영 지도' 제작 공개
30명 규모 전담조직 '지하안전과' 신설...조사주기 단축·반복 조사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소규모 지반침하는 물론,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한 혁신적인 종합대책을 담고 있다.

23일 시는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반조사와 계측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 심의를 강화하고, 지하공사 중 안전관리 비용이 추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장.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025.04.23 blue99@newspim.com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측관리 등에 수반되는 안전관리 기본비용 등이 계상되고 있으나, 지하굴착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지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지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와 인력을 확대하고 심도 깊이 계측이 가능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도입해 지반침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5억원을 투입해 현재 4대인 차량형 GPR 장비를 추가로 3대 도입해 총 7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조사범위를 현재 30%에서 60%로 늘리고 자치구가 선정한 우선점검지역에 대한 조사 또한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표면으로부터 2m 내외 위험 요소만 탐지 가능했던 GPR 장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인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운영한다. 이는 지반 내 관측 센서를 설치해 지하 약 20m까지 지층 변동을 계측할 수 있는 기술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현장에 인접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1공구 현장에 오는 5월부터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추가로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예방 관련 신기술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된 우수 기술은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 현장부터 신속히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불안요소를 줄인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 시내 철도 공사장 5곳(49.3㎞)과 자치구 선정 50곳(45㎞ 구간) 등 GPR 특별점검 결과를 우선 공개(서울안전누리)하고 지반침하 시민신고에 대해서도 신고내용과 조치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30년 이상 된 낡은 상하수도관 교체사업도 속도를 낸다. 특히 하수관 정비의 경우, 기존에 연평균 2000억원을 투입해 100㎞를 정비했던 것을 앞으로는 추가재원 확보를 통해 2배 늘린 4000억원을 투입, 연간 200㎞를 정비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경과한 상수도관 3074㎞에 대해선 2040년까지 연차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보다 인원을 3배 늘린 전담조직 '지하안전과'를 신설한다. 현재 2개팀(9명)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30여 명 규모의 과 단위로 확대, 전문성을 강화해 공동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우려지역에 대한 반복 조사 등 지반침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민간 전문인력도 대폭 영입해 공동탐사와 분석 역량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공동탐사 정기점검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지하 10m 이상 굴착 및 터널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주기도 연 1회에서 월 1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한 공동탐사, 안전조치, 원인분석과 복구에 이르는 전과정을 빈틈없고 체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지하공간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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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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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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