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이하 소공인 311만명 지원
페이백·무이자카드 등 소비유도 패키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영역에 총 4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추경 규모 중 약 35%에 달하는 비중이다.
정부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제공하는 한편, 카드 소비 증가분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등 소비 유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산불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2조2000억원으로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AI 지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 중 민생 지원 추경에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에 절반 이상인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에는 1조6000억원을,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는 20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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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비용 낮추고 무이자카드 지원…"가능한 한 빠르게 집행"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을 1조6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이를 통해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이를 전기료와 공과금, 보험료 등 고정비 성격의 지출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기료와 공과금 등을 합산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월 1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중 약 300만명에 대해 5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 월 공과금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도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충한다. 창업 초기·신용 취약 소상공인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은 5000억원 확대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도 3000억원 늘려 총 2조원 규모의 보증 여력을 추가 확보한다.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원 한도의 '비즈플러스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예상한 지원 대상자는 약 7만명 수준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서도 "추경의 목적에 맞게 가능한 한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페이백·배달앱 할인 등 소비 진작책 추진…온누리 상품권 환급
추경안에는 매출 기반을 넓히기 위한 소비 촉진책도 대거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민들이 각자 얼마나 썼는지를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카드사·여신협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카드사 등이 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넘겨주면, 정부가 계산해서 피드백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환급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과 사용처, 전년도 소비 금액 등은 카드사 협조를 통해 자동 산정된다.
공공 배달앱 이용 시 할인해 주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2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3회 주문할 시 1만원을 할인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0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관해 김동일 예산실장은 "과점 체제에서 배달료가 아직도 높은 게 사실이다. 배달앱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의 차이도 22% 정도 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시장을 구축한다기보다 경쟁 체제로 전환하려고 한다. 상당한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의 10%를 환급해 주고,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사업 등도 병행한다.
◆ 청년·취약계층 맞춤 금융 확대…최저 신용자 보증 대폭 확대
정부는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 최저 신용자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자금도 21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정책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 12만3000명에서 19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먼저 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 유스'는 기존 306억원에서 456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기존 560억원에서 92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회복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초부터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면 될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경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 현장으로 자금이 하루빨리 전달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기 집행 계획도 함께 마련 중이다.
이를 두고 김윤상 2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규모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요구하는 그 내용이나 성질이 저희가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추경의 어떤 목적과 부합한다고 하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