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초고층 재건축 대공 방어진지 설치…여의도 '무풍지대' VS 압구정 '눈치게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0미터 이상 초고층 재건축, 대공방어진지 설치 대상
주변 높은 건물 있을 시 구축 의무 없어
파크원타워·IFC 소재 여의도는 무풍지대 예상…압구정·성수 '최고층 눈치보기'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한강변 재건축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재건축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인 군 대공 방어진지의 해법은 230미터(m) 이하, 주변 높은 건물보다 낮은 높이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70층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모두 대공 진지 구축이 필요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IFC와 63빌딩이 있는 여의도의 경우 대공 방어진지 없이 70층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초고층 건물이 없는 강남에서는 롯데타워와 가까운 곳을 제외하면 대공 방어진지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단지보다 낮은 층수를 지어 대공 방어진지를 피하려는 '눈치 게임'도 벌어질 것으로 진단된다. 

15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정비계획에서 230미터 이상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는 국방부에 대공 방어진지 구축 대상이 되는 가운데 약 20~30% 단지에 대공 방어진지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높이 77미터(위탁고도 기준) 이상 건물은 모두 군의 대공 방어진지 구축 후보건물이 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압구정의 경우 237미터 이상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만 대공 방어진지 설치가 본격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고 기준으로는 약 250미터가 된다. 다만 대부분 평지에 위치한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특성상 건물 높이 기준으로 230미터가 넘는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 기준 위탁고도 237미터 이상 초고층 재건축 단지는 일괄적으로 대공 방어진지 설치 대상이 돼 군의 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 높이가 넘는다고 모두 대공 방어진지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며 군이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강변 단지들에 대해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1~2개 랜드마크 동을 최고 높이 250미터 이하에서 지을 것과 나머지 건물은 50~60층 규모로 지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서울시 권고안대로 짓더라도 230~250미터 건물은 모두 대공 방어진지 설치 대상이 된다.   

현재 높이 250미터(약 70~80층)규모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서울에서 강남 압구정과 여의도 그리고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다. 당초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압구정2~5구역은 높이로는 290미터에 이르는 70층 재건축을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언론보도를 통해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공 방어진지 구축 의무가 알려지고 이어 서울시의 250미터 이하 권고안이 나오면서 이들 단지의 높이도 낮아지는 추세다. 압구정 2구역이 최근 서울시 권고에 따라 250미터 높이인 최고 65층 계획으로 선회했으며 다른 단지들도 서울시 권고안인 250미터 이하 높이로 변경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물론 250미터 이하로 지어도 일단 대공 방어진지 설치 대상이 된다. 237미터를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높이에 짓는 경우라도 반드시 대공 방어진지를 지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변에 이보다 높은 건물이 있으면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 대공 방어진지가 설치된 건물의 주변 반경 3㎞ 이내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현재 대공 방어진지가 설치된 건물보다 다소 높더라도 기존 진지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면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국방부 검토 과정에서 시야를 가리는 측면이 있으면 주위에 높은 건물이 있더라도 대공 방어진지를 지어야 한다.

서울에서 250미터를 넘는 건물은 모두 6개다. 554미터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여의도의 파크원타워1(333미터) 서울국제금융센터(IFC;283미터),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G동(263미터) 그리고 여의도 파크원타워2와 목동 현대하이페리온101동이 각각 256미터다. 여의도 63빌딩은 249미터로 250미터에 조금 모자라다. 이들 건물 주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230미터를 넘어 250미터에 이르더라도 이보다 낮게 지으면 대공 방어진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의도의 경우 대공 방어진지 설치 걱정없이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에는 최고 높이 333미터인 파크원타워1과 283미터의 IFC, 249미터 63빌딩이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운데 한양아파트 56층, 진주아파트 57층 등이 층수 계획을 설정한 상태며 최근 60층 재건축을 추진하던 시범단지는 65층으로 층수를 높였다. 다만 높이는 200미터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여의도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파크원타워1 및 IFC 근처에 있어 250미터 이하로만 지으면 대공 방어진지 설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시범단지는 이들 건물과 다소 떨어져 있지만 63빌딩과 가까운 만큼 현재 계획하고 있는 65층 재건축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남의 경우 상황이 다소 달라진다. 위탁고도가 237미터로 이를 넘는 건물은 대공 방어진지 설치 대상이 되는 압구정 일대에는 250미터를 넘는 초고층 건물이 없다. 도곡동에 높이 최고 263미터의 타워팰리스가 있지만 압구정과는 거리가 멀다. 잠실 롯데타워가 554미터로 압도적인 높이를 보이고 있지만 압구정이나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는 6㎞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다. 

특히 압구정 1~6구역과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반경 3㎞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 구역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은 대공 방어진지 설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이들 구역에서는 상대 단지보다 조금 낮은 높이의 건물을 지어 대공 방어진지 구축 가능성을 없애려는 '눈치게임'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6㎞ 거리에 있는 롯데타워가 워낙 압도적인 높이를 보이는데다 한강으로 인해 시야가 트인 만큼 230~250미터 이하 건축물은 대공 방어진지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이밖에 한강변 재건축은 아니지만 목동 신시가지도 오목교역 인근 목동 하이페리온이 250미터를 넘기 때문에 250미터 이하로만 재건축한다면 대공 방어진지 설치 우려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공 방어진지 설치에는 그다지 큰 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대공 방어진지는 신축이 아니라 이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한채 규모를 무상임대해주는 것 외에 따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공 방어진지 설치는 초고층 건립시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250미터에 이르는 초고층 재건축이라도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대공 방어진지가 설치되는 곳은 20~3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