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美, 법안 발의로 '中 바이오' 견제 수위 ↑…K바이오에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 발의
생물보안법 재추진으로 CDMO 수혜 기대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이 생명공학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면서 글로벌 바이오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 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얻게 될 반사이익에 관심이 모인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 소속 의원 4명은 미국 바이오 기술 분야에 대한 연방 정부 조율을 강화하고 바이오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National Biotechnology Initiative Act)'을 발의했다.

앞서 NSCEB가 미국의 바이오 기술이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했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보고서에 담긴 핵심 권고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이다.

NSCEB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바이오 기술 혁신의 글로벌 리더였으나 이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최소 150억 달러(약 23조원)를 바이오 연구에 투자해야 하며, 바이오 전략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은 우선 대통령 직속의 국가 바이오 기술 조정국(NBCO)을 신설하고 바이오 기술 규제를 간소화해 잘 알려진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명확한 규제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부처간 계약을 협상하도록 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리예산국과 협력하도록 했으며, NBCO가 5년 단위로 국가 바이오기술 전략을 발표하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의 바이오 기술 수석보좌관을 임명하고 NBCO 국장과 겸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처 간 위원회를 설립해 연방 부처와 기관 전반에 걸쳐 정책을 조정하도록 했으며, 바이오 기술에 참여하는 모든 연방 부처와 기관에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 내용은 바이오산업 규제를 간소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고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법안을 발의한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은 "미국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술 분야의 선두 주자였지만, 지금은 그 우위를 중국에 빼앗길 위험에 놓여 있다"며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미국의 바이오 혁신과 제조 능력을 촉진해야 하며, 이 법안은 연방 정부 기관들이 더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안에 구체적인 세부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오 산업의 적극적인 규제·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수개월 내에 미국 바이오산업 지원 목적 법안들(리쇼어링, 중국 규제, 투자 제한)이 다수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처럼 미국의 중국 바이오산업을 향한 견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의약품 공급망이 재편되고 올 초 미국 상원에서 기한 만료로 폐기된 '생물보안법' 입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에는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다시 모이고 있다. 특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연구원은 "최근 미국 정부의 중국 바이오 규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CDMO 기업의 추가적인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며 "연중 미국 정부의 중국 바이오(CDMO) 신규 규제법안 발의 가능성 높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논의에 속도가 붙자 국내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에스티팜 등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확산했었다.

다만 미국이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의약품 관세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혜 기대감을 넘어 정책적인 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오산업 혁신에 대해 바이든 정부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라며 "관세 부과와 묶여 있는 전략이기도 해서 한국에 수혜가 될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응 전략은 외교 통상과 안보 부분까지 결부돼 단순 산업이 아닌 여러 국가적 아젠다와 같은 선상에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계와 정부가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