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군인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7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임신 중인 여군은 매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승인 여부를 상급자가 판단할 수 있어 실제로는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휘관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군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또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은 '임신 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군은 10일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남군은 배우자 동행 시 별도 제도가 없어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보장을 위해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휴가 일수 계산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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