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산금리 산정체계 변경 등 법제화 속도
횡재세도 재점화, 취약계층 보호는 여야 공감
[서울=뉴스핌] 정광연·송주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정책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곧바로 이어질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권후보들의 '포퓰리즘'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금융정책들이 입법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여야가 합의한 취약계층보호 정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가산금리를 손보기 위한 야당발 은행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
|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금융 관련 정책들. [사진=김이랑 미술기자] |
대표적으로는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이 있다.
은행의 대출이자에는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가 포함된다.
민 의원은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해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은행의 이자수익이 늘었다고 진단하며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올해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들을 소집해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금지한 항목들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제화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법안도 있다. 기존에도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매월 공시되고 있다.
하지만 공시항목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만으로 구분돼 차주는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세부항목 등 구체적인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알 수 없는 비대칭 정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이번 회기에 다시 추진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 법안을 86개의 민생법안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신속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권도 대출금리 산정시 법정 출연금 제외해야 한다는 민 의원의 법안에는 합의한 상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처벌 조항은 빼달라는 의견서를 민 의원 측에 전달했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공시는 은행들로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이다. 가산금리 책정은 각 은행들의 자금 조달 방식과 비용 절감 노하우, 고객 리스트 대응 방식 등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어 정치권에서 인위적으로 공시를 요구하는 건 경영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은행권 중론이다. 금융당국도 금리체계 법제화는 시장 개입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도 당장 지난 1월 은행장 간담회 당시 논의 테이블에는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횡재세' 논의 재점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 세목을 신설해 금융회사가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여당과 시장의 거센 반발에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는 했지만, 발의 당시 대표 발의자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5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당론이었다.
22대 국회에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유사 횡재세 법안'이 발의되는 등 여전히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연초 은행장 간담회 첫 번째 주제로 '역대급 호실적 속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으로 못박았다.
다만 여야 모두 금융취약계층 보호라는 큰 목표는 공유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촉발시킨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출범은 정권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4인뱅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아직까지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일정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