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글로벌 무역질서의 강제 리셋(reset)에 가깝다. 국가별로 최대 50%에 달하는 상호관세는 세계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았던 미국 시장을 순식간에 가장 폐쇄적인 시장 가운데 하나로 바꿔 놓았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지난해 2.5%에서 22%로 높아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세계 공장을 미국 안으로 재배치하는 큰 그림을 깔고 있다. 글로벌 분업구조에 거대한 균열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다. 트럼프 1기 때의 미·중 갈등과 코로나 팬데믹 쇼크로 연타를 맞았던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격하게 흔들릴 수 있다.
◆ '차이나 플러스 원'에 날아든 비수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은 미·중 갈등이 첨예했던 트럼프 1기 때 글로벌 산업계에 등장했던 개념이다. 미중 사이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무역마찰이 격해지자, 생산기지를 중국에 '올인'하는 전략은 위험해 보였다.
관세의 십자포화를 피해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서 인접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및 인도로, 그리고 거대시장(미국) 주변의 멕시코와 캐나다로 설비 일부를 옮겼다.
영리한 토끼가 굴을 여러 개 파놓듯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해 중국 바깥에 공장을 추가하는 전략이었는데, 중국 본토 기업도 이 행렬에 적지않게 동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미중관계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 전략은 타당해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번 상호관세는 중국 바깥에 토끼굴(대비책)을 마련했던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에 비수를 꽂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는 46%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각각 32%와 26%로 높다. 이 곳으로 공장을 옮겼던 기업들에는 청천벽력이 따로 없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은 미국을 상대로 1131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대미(對美) 무역흑자 순위 3위다. 지난해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흑자도 각각 415억달러와 164억달러에 달했다. 백악관은 이들 지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중국 기업의 우회 수출로 인식하고 있다.
이 구멍을 막지 않고서는 기대하는 관세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다.
◆ 토끼굴에 불을 놓다
당장 베트남 현지 생산설비에 의지하는 글로벌 의류, 신발, 가구, 장난감 업체들은 충격에 빠졌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들중 상다수가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베트남에서 생산비중을 줄이고 미국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알렸다.
☞ [상호관세 쇼크] 베트남 46% 관세에 글로벌 의류·신발·업체 '멘붕'
이러한 생산지별 비중 조정은 시차를 두고 베트남 제조업과 일자리에 충격을 가하게 된다. 베트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여러 토끼굴에 흩어져 있던 공급망을 타고 글로벌 제조업 전반을 질식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주요국들이 보복조치로 맞대응하는 확전일로 상황으로 치달으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RBC 자산운용의 투자전략 헤드 프레데리쿼 캐리어는 "EU가 신속하게 보복에 나설 것"이라면서 "그들은 미국에 대한 표적 관세를 조만간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미국은 모든 수입산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 조립공장과 부품 공장 역시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관세 그물망으로 들어온다.
북미 자동차 공급망에 가해질 타격이 심대해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버선발로 로비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구제책을 얻지 못했다.
◆ 무모한 실험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모든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다. 상호관세율이 낮거나 평균치 정도인 몇몇 나라의 경우 가격경쟁 측면에서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미국 소비자들에 미칠 충격까지 감안하면 이는 단견이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미국을 약탈하는 국가로부터 걷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소비 대중에 전가될 일종의 소비세다. 그만큼 줄어드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미국의 소비경기를 압박하고 나아고 주변국의 수출경기를 억누를 위험을 지닌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데이비드 벡워스 교수는 "수입품을 경유한 소비자물가의 상승, 그리고 무역전쟁 격화로 발생할 공급망 차질은 미국 경제에 불길한 조짐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는 "미국 경제는 너무 방대해 무역과 자본 흐름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다"며 "상호관세의 충격파는 미국을 넘어 거의 지구적"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와 그 참모들의 '아름다운' 관세는 단순히 무역적자 일부를 줄여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다. 미국 제조업의 부흥, 그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핵심 산업망의 내재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 기업과 가계를 위한 감세 재원을 얻고, 부채도 줄일 수 있다고 호언했다.
산적한 문제들의 해법을 관세에 의존하다보니 트럼프로서도 그 깃발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다. 이번 상호관세가 장기 지속성을 띨 것이라는 전망,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일부 낮아진다 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이러한 전후맥락에 기인한다.
관세 하나로 '제조업 부국'을 이루겠다는 트럼프의 실험은 자해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고집을 꺾기까지 상당한 출혈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래리 서머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공급 쇼크를 야기해 미국 경제를 직격할 것"이라고 했다. 그 충격으로 미국의 생산능력은 위축되고 물가와 실업률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osy75@newspim.com
